자주묻는질문
| 법원명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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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17 |
| 제목 | 부동산(채무자 소유)이 경매진행 중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 답변내용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절차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는 중지됩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중지로 파산절차 진행 중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따라 경매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담보채무에 의한 임의경매절차를 중지시키지 못합니다. 담보 채권자는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담보권 실행(경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는 소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며, 이는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임의로 채무자가 경매를 취소하거나 집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경매 후 남은 채무(부족액)은 일반 채무로 분류되어 면책절차를 통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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