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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	2011.04.12
제목 ｜	(형사) 저는 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내용 ｜	☞ 귀하께서는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금은 미결구금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종국적인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손해의 입증도 필요 없다. ※ 형사보상의 청구는 국가배상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금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이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가. 요 건 1) 무죄판결의 확정 2) 미결구금, 구금형 집행 3) 위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도 아래 경우에는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가) 형사책임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나) 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의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다)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의 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의 재판을 받은 경우 나. 보상의 절차 1) 보상청구의 관할법원은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이며(상소기각재판을 한 법원은 제외), 심급의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 2) 청구권자는 무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이다 3) 그 본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판결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사망한 때에 무죄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된다. 4)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청구의 방식 1) 청구는 서면(형사보상청구서)에 의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및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액(막연히 상당한 금액이라 기재하면 안 된다)을 기재하고, 무죄판결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함에는 위 (1)의 서류 외에 상속인과 본인의 관계 및 동순위 상속인 유무를 소명할 자료(호적등본, 제적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청구의 취소 1) 보상청구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취소할 수 있고, 일단 취소한 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한다. 2) 수인의 동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보상청구를 한 자는 다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마. 불 복 1) 보상의 결정(청구액의 전부보상이든 일부보상이든)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2)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형사소송법에 따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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