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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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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 2008.03.10
제목 | 상속포기를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

 

질문 :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생전에 암보험을 들어 두셨는데 상속포기를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고유재산과는 무관합니다.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셨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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