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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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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 2026.06.16
제목 | 상속포기심판청구시 손자,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답변내용 |

 

-사례-

민원인의 아버지가 피상속인(망자)이고, 제1순위 상속인인 민원인 및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민원인의 어머니만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손녀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해결-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하신 후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 손녀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였으나,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자녀들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별도로 상속포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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