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 법원을 찾아라!

 과학발달로 인하여 우리 생활과 미디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미디어 속에서도 법원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미디어 속에서 법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찾아보았는데, <역사 공화국:한국사 법정 - 왜 광해군은 억울해 했을까?> 라는 책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역사 속 인물인 광해군과 인조반정의 주역인 이귀의 재판 과정을 담고 있다. 광해군은 자신의 반대 세력인 이귀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사 법정에 찾아 가서 재판을 받는다.
 이귀는 그가 분명 왕으로서의 업적도 많지만, 형과 동생을 죽인 패륜아이고, 지나친 궁궐 공사로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고 한다. 또 그는 나라의 은인인 명나라를 배반하기까지 해서 폐위된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광해군은 임진왜란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왕위에 올라서는 대동법을 시행하고 중립 외교 정책을 실시하고, 동의보감도 편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여러 업적을 세웠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나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 책에서는 한국사 법정의 판사 나중립을 비롯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 광해군, 원고 측 변호사, 소송을 당한 피고 이귀, 피고 측 변호사 등 실제 민사 법정과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몇 차례 재판을 통해 당시 역사 속 실제 인물을 증인으로 등장시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등 실제 법정과 같은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진서영 기자(경기초 6)

<생활속의 저작권법>

[유튜브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요즘 친한 친구들이 유튜브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편집하여 방송을 올린다. 어린 친구들이 올린 영상을 보니 다른 사람들이 찍은 영상에 글씨만 바꿔 다시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이런 행동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었다.

각종 분야에서 무엇인가 새로 만든 사람을 '저작자'라고 하며 그 노력을 인정하고 그 결과물을 보호해 주기 위해 저작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을 '저작권'이라고 한다.
남이 열심히 만든 저작물을 몰래 쓰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괴 다름 없는것이다.
 인터넷에서는 쉽게 복사해서 글이나 그림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글이나 그림을 복사해 와서 자기 이름으로 올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글을 올린 시각과 올린 사람이 분명하게 표시된다. 저작물에 특정한 표시가 없다고 해도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는 것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거나 징역형이나 발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인터넷에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글이나 그림, 사진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 

- 박소정 기자(철산초 4)

[책 사진을 찍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일까?]

 생활 속에서 우리는 여러 상황들에 맞닥뜨린다. 그 중 어떤 상황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욱 더 심각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저작권과 관련되어 여러 문제들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책의 어떤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그 책 페이지를 찍는 것은 법에 위반된 것일까? 작가의 책을 찍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가정 안에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저작권법 에서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 30조)가 되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그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린다면, 작가의 ‘저작권’이라는 것을 침해하게 된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해주기도 하면서, 작가의 작품을 자기 자신만큼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자유도 주는 법이다.
저작권법은 처음에는무조건 제한하기만 하는 딱딱한 법처럼 느껴지기가 쉽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사람들과 작가 모두를 보호해주는 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이예린 기자(정평초 6)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항소와 재심의 차이를 알고있나요?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항소는 무엇일까요?
 형사소송법상 제1심 법원(지방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할 때 제2심 법원(고등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면 나절도 씨가 남의 노트북을 훔친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았을 때 이 결과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항소를 하게 되는 거에요.
 그렇다면 재심은 무엇일까요? 재심은 이미 처벌이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 신청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살인’씨는 살인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는데 만기 출소 후 진범이 자수를 했어요. 이런 경우 재심 신청을 하게 되는거에요.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

-나대열 기자(오동초 5)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성폭력은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형벌 외에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 추적장치 부착, 충동적 성향에 대한 약물치료 명령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형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도 아직 수 많은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고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하다.

 형법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자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중처벌도 마련되어 있다.
 그 예시로 첫 번째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있다. 요즘 뉴스에서도 자주 접하는 성폭력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죄’이다. 이 또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중 하나다.

 성폭력 처벌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고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갖기를 바란다.

-최예인 기자(남사초 5)

 한참 뒤에 알게 된 쇼핑몰의 실수, 반품이 가능할까요?

  현우는 오랫동안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꼭 가지고 싶었던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게 되었다. 친구들에게 정보를 얻어 한 쇼핑몰에서 마음에 꼭 드는 스피커를 드디어 구입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스피커가 도착하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현우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 택배회사에 전화를 해보았다. 알고 보니 현우네 집에 잠깐 들르셨던 외할머니가 마침 택배를 대신 받았는데, 깜박 잊고 현우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택배가 온지 열흘이나 지나 외할머니에게 택배상자를 전달받은 현우는 기대에 차서 상자를 뜯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쇼핑몰에서 실수로 엉뚱한 물건을 보낸 것이다. 현우가 원한 스피커가 아닌 블루투스 헤드폰이 들어있었다. 현우는 곧장 물건을 반품하고 교환하기 위해 다시 쇼핑몰에 연락을 했는데, 쇼핑몰에서는 청약철회 기간(물건을 샀으나 어떤 이유로 취소하고 반품이나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인 7일이 지났으니 반품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현우는 너무나 실망하여 울고 싶어졌다.  그 때, 인터넷으로 소비자 보호법을 검색해 보던 형이 외쳤다.

“청약철회기간은 원래 7일이 맞지만, 그건 우선 쇼핑몰의 실수고, 네가 물건이 잘못 왔다는 걸 안 건 상자를 열어 보고 난 뒤였잖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반품을 할 수 있대!”

  이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는 법인데, 쉽게 말하면 현우 형이 말한대로다.  잘못된 상품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으면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소중한 용돈을 아껴서 원하던 스피커를 갖고 싶었던 현우의 바램이 엉망이 돼버릴 뻔한 사건이 다행스럽게 해결되었다.

친구들도 인터넷에서 물건을 샀을 때 현우와 같은 곤란한 일을 겪게 된다면, 쇼핑몰에서 주장하는 말만 듣지 말고 인터넷과 책을 통해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령 등을 한번 찾아보길 바란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도 그 법에 대해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

-곽지완 기자(서현초 5)

마녀재판은 왜 일어났을까?

 잔다르크에 대한 책 <잔다르크와 백년전쟁>을 읽었다.
 잔다르크는 영국과의 백년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그러나, 결국에는 마녀라는 누명을 쓰고 화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25년 뒤 프랑스 왕(샤를7세)의 요청으로 잔다르크는 누명을 썼다는 것이 밝혀지며 누명이 풀렸다.
 잔다르크의 죽음은 그 이후에 계속 억울함과 무죄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재심을 받게 되었고, 누명을 벗어 프랑스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중세시대에 수많은 여성들은 누명을 풀지 못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과거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했었던 적이 많이 있었다.
 현재는 우리나라는 위와 같이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 록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다.(최대 3번)

- 임하준 기자(문원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