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개최 공고

The 18th Korea Moot Court Competition

대법원이 주최하고 사법연수원이 주관하는 제18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연 분야

 ·민사재판, 형사재판(2개 분야 동시 참가 불가)

▣ 경연 일정

·예선(서면심사) 문제: 2026. 10. 30.(금) 출제[서면 제출기간 8일(~11. 6.)]

·본선 변론기일: 2027. 1. 19.(화)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결선 변론기일: 2027. 1. 19.(화)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가 자격

·공고일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제외) 3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참가

·단, 팀의 구성원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이어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별 팀 수 제한은 없음

·이전 대회 참가자도 다시 참가 가능

▣ 시상 및 특전

·각 경연 분야별 가인상(1위), 대한변호사협회장상(2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상(2위), 법률신문사장상(3위), 자유상(4위), 청연상(개인최우수상), 단체상(자유상, 평등상, 정의상) 시상

·대회 우수입상자에 대하여 재판연구원 선발전형에서 가산점 부여하는 특전 제공

·대회 우수입상자가 법원실무수습 기본·심화과정에 지원하는 경우, 적극 추천 및 수습법원 경합 시 희망법원 우선적 고려

·그 외 본선 진출팀 모두에게 상장 및 부상 수여

▣ 참가 방법

·접수기간: 2026. 10. 19.(월) 10:00 ~ 10. 28.(수) 17:00

·위 기간 중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상단 검색창에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검색 후 카테고리(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참가신청>신청서 접수) 클릭하여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다른 방법의 참가 신청은 불가)

▣ 인공지능 이용 안내(대회규정 1.3.3.)

·참가자는 대회규정 1.3.2.에 따라 경연에서 요구되는 법적·사실적 논증을 스스로 조사·연구하고 변론하여야 합니다. 이 원칙은 서면 준비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가자는 인공지능을 조사·연구, 변론 준비를 돕는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서면에 담을 논증을 만들거나 그 문언을 작성하는 일까지 인공지능에 맡겨서는 아니 됩니다. 제출하는 서면의 논증과 문언은 참가자가 직접 구성하고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참가자는 구술 변론에서 그 내용에 관한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가자는 인용한 판례·법령·문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내용이 정확한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공지능 산출물의 오류나 존재하지 않는 자료의 인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서면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책임을 집니다.

·참가 팀은 예선 및 본선 서면 제출 시 「인공지능 이용 신고서」(별지 서식)를 서면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은 팀도 신고서(제1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한 팀은 상세 내역서(제2면)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대회규정 1.3.2. 및 별지 벌점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오른쪽 하단 알림창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배너를 참조하시거나 대회집행위원회(사법연수원 연수과 031-920-34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회의 세부 사항은 대회규정에 따르며, 대회 진행에 관한 공고·통지는 대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참가팀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대회규정 6.4.).

붙임

1. [별지] 인공지능 이용 신고서 서식

2. 참가신청 주의사항

3. 첨부서류 양식(참가 추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촬영·녹화 및 방영·사용 동의서)   각 1부. 끝.

2026. 9. 28.

대회장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노 경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