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18. 7.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180719(요지).hwp
[민 사] 2017다242409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소극)◇ 2018다22008 구상금 (타) 상고기각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형 사] 2017도17494 사기방조 등 (카) 파기환송(일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1.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소극)◇

제목

대법원 2018. 7.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180719(요지).hwp

[민 사]

2017다242409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소극)◇

2018다22008 구상금 (타) 상고기각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형 사]

2017도17494 사기방조 등 (카) 파기환송(일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1.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소극)◇

이전글	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대법원 2018. 7.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