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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2. 중요결정]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허가의 요건 및 효과
첨부파일 2004스42 개명, 호적정정(성전환판결[1]. 작업)..pdf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결정 【개명, 호적정정】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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