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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6f1015pa(요약본).hwp
[ 민 사 ] 1.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2.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청구이의〕 3. 2016. 8. 29. 선고 2016다208303 판결 〔임금〕 4. 2016. 8. 29. 선고 2016다211156 판결 〔건물인도〕 5.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이익배당금〕 6.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건물명도〕 7.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8. 2016. 8. 31.자 2016마899 결정 〔면책〕 9.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손해배상(기)〕 [ 일반행정 ] 10.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1.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12.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3.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 14.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 조 세 ] 15. 2016. 8. 29. 선고 2016두339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6.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7.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8.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특 허 ] 19.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 형 사 ] 20.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21.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4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변경되거나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각 일부 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2.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목

2016.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6f1015pa(요약본).hwp

[ 민 사 ]
1.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2.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청구이의〕
3. 2016. 8. 29. 선고 2016다208303 판결 〔임금〕

4. 2016. 8. 29. 선고 2016다211156 판결 〔건물인도〕
5.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이익배당금〕

6.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건물명도〕

7.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8. 2016. 8. 31.자 2016마899 결정 〔면책〕

9.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손해배상(기)〕

[ 일반행정 ]
10.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1.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12.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3.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
14.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 조 세 ]

15. 2016. 8. 29. 선고 2016두339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6.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7.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8.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특 허 ]

19.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 형 사 ]
20.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21.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4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변경되거나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각 일부 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2.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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