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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8. 18. 선고 주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4두42896.pdf
2014두428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개정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사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 제2-2호의 ‘교육훈련’에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가 포함되는지(적극) 및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인정되어야 하는 인과관계◇ 1. 이 사건 별표 제2-2호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렇지만, 이 사건 별표 제2-1호가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이 제1호의 직무수행 및 제2호의 교육훈련에 ‘이와 관련된 준비․정리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별표 제2-2호가 정한 교육훈련에 관하여도 제2-1호의 직무수행과 마찬가지로 그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 준비․정리행위’를 포함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준비․정리행위가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는, 그 준비․정리행위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별표 제2-1호 및 제2-2호에 의하여 순직군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사망 또는 상이가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그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별표 제2-1호 및 제2-2호에 의하여 순직군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망인이 정박 중인 함정에서 실시될 예정인 소화방수훈련 및 직무수행절차 교육을 받기 위하여 승조원 식당에 집합하였다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후 함미 해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된 사안에서, ① 망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행위가 이 사건 교육훈련과 시간적․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위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 준비행위로서 교육훈련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② 망인이 화장실에 가다가 실족하여 사망하였다면 그 실족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제목

개정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8. 18.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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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4두42896.pdf

2014두428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개정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사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 제2-2호의 ‘교육훈련’에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가 포함되는지(적극) 및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인정되어야 하는 인과관계◇

1. 이 사건 별표 제2-2호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렇지만, 이 사건 별표 제2-1호가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이 제1호의 직무수행 및 제2호의 교육훈련에 ‘이와 관련된 준비․정리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별표 제2-2호가 정한 교육훈련에 관하여도 제2-1호의 직무수행과 마찬가지로 그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 준비․정리행위’를 포함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준비․정리행위가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는, 그 준비․정리행위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별표 제2-1호 및 제2-2호에 의하여 순직군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사망 또는 상이가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그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별표 제2-1호 및 제2-2호에 의하여 순직군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망인이 정박 중인 함정에서 실시될 예정인 소화방수훈련 및 직무수행절차 교육을 받기 위하여 승조원 식당에 집합하였다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후 함미 해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된 사안에서, ① 망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행위가 이 사건 교육훈련과 시간적․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위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 준비행위로서 교육훈련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② 망인이 화장실에 가다가 실족하여 사망하였다면 그 실족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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