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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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6. 5.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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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60526(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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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사 ]
2014다204666 구상금 (차) 상고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인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정해진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
[ 형 사 ]
2015도16701 업무방해(변경된 죄명: 저작권법위반) (마) 상고기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이른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 특 별 ]
2014후2061 등록무효(특) (차) 파기환송 [바이오센서 기재불비 사건] ◇물건의 발명의 실시가능 요건에 있어서 발명의 효과의 재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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