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포토뉴스 게시판 상세정보 표
제목	대법원 공개변론
날짜	2015-09-18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5. 9. 18. 14:00 대법정에서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는 대형마트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참고인들을 통해 다양한 측면의 효과에 관한 진술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거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의 허용 여부 및 허용 범위 등에 관한 시금석이 될 법리와 판단기준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날 대법원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하여 케이블방송으로 각각 생중계되었습니다. 공개변론 영상 보기 >> http://bit.ly/1MtG0z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