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대법원 2012다96120호 총회결의무효 사건에 관해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 변론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의 법률문제는 우리 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특별히 골라서 방송으로 실황중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실황중계를 통해서 실황중계를 보는 분들로 하여금 대법원의 소송절차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대법원에서 심리되는 사건이 간단한 법률문제인 것 같이 보여도 그 배면에 숨은 많은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아주 신중하고도 고민에 찬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이른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사자들의 출석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 원고들 대리인 권두섭
예, ‘법무법인 여는’의 권두섭 변호사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그 외에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 원고들 대리인 권두섭
‘여는’에서 김태욱, 송영섭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안’에서 정기호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피고 측과 피고보조참가인 측 소송대리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박영훈
‘법무법인 태평양’ 이승철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장상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홍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박영훈 변호사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앞으로는 피고와 보조참가인을 모두 합쳐서 '피고'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김희성 교수님, 이승욱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에게 이 사건에 관해서 잠시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법률적인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고, 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노동조합과 상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또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사회기관입니다. 오늘 심리할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법률문제를 오늘 다루게 됩니다.
쟁점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여러 기업의 근로자로 구성된 산업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 지회가 소속 조합원들의 결의를 거쳐서 그 산업별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해서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변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오늘 변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고인 측인 피고 측의 소송대리인의 변론, 그리고 그 상대방인 원고 측의 소송대리인의 변론, 이런 순서로 이어지고, 그다음 각 측의 참고인들의 의견진술을 듣겠습니다. 그다음 순서로 재판부에서 각 당사자에게, 또 참고인에게 이 사건 심리를 위해서 필요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양쪽 소송대리인의 마무리변론이 진행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법률문제를 다루는 법률심입니다. 오늘의 변론도 그 법률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변론의 그 초점이 분산되지 않도록 각 대리인과 참고인들께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론을 진행하는 동안에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그 변론을 경청하셔서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양쪽 소송대리인의 변론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머리변론은 각 측에 15분간의 변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정제되고 유능한 변론은 짧은 시간에 쟁점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진술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상고인인 피고 측 대리인께서 주요쟁점에 관해서 15분간 변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이욱래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의 이욱래 변호사입니다.
피고 측 상고이유에 관해서 구두변론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 산별노조 지회와 조직형태변경, 전국금속노동조합, 앞으로는 ‘금속노조’라고 하겠습니다, 금속노조 발오만도지회의 독립적인 실체, 이 사건의 파급효과 순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근로자의 단결선택 자유라는 가치와 산별노조의 조직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과연 어떤 가치가 우선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헌법 33조의 정신 및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근로자의 단결선택 자유가 우선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33조는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와 자유를 천명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적 도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심판결에 따르면 산별노조 지회의 조합원들은 산별노조에서 개별적으로 탈퇴하여 새롭게 기업별노조를 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절대다수 조합원들이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별노조를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잔류 조합원들이 조합 재산, 노조사무실, 단체협약상 권리, 기타 혜택 등 모든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원심판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직형태변경을 제한하게 되면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은 형해화되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하나에 불과한 산별노조만 과보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산별노조 지회가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은 대법원 2006두15400 판결을 근거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만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006두15400 판결은 복수노조 관련 구 노조법 부칙 5조 1항의 해석에 관한 것이지, 조직형태변경의 주체에 관한 판결이 아니므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수노조 사건에서는 하나의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노조가 둘 이상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단체가 설립신고 명칭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조직형태변경 사건에서는 대 사용자 관계에서 노조가 몇 개인지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노동조합 내부적인 문제이므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능력이 문제 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할 수 있는 정도로 단체성이 있는 단결체인지 여부가 문제 될 뿐입니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산별노조 지회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과 무관하게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헌법 33조 1항은 ‘근로자는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1조는 ‘이 법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다’, 2조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단결한 단체다’, 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시행령 7조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 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 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조직형태변경은 단체교섭권 차원이 아니라 단결권 차원의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단결선택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최상위 가치로서 산별노조의 조직 보호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산별노조 지회는 단결권의 주체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과 무관하게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들로 구성되고, 둘째, 내부 규약이 존재하며, 셋째, 총회ㆍ대의원회 등 의결기관 및 회장ㆍ부회장 등 집행기관이 존재한다면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 분회 등도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산별노조 지회가 조직형태변경의 주체임을 전제로 판결하여 왔습니다.
먼저 금속노조 동진이공지회 관련 대법원 2008다2241 판결입니다. 사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동진이공지회는 당초 기업별노조로 설립이 되었다가 2000년경 금속노조 산하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2005년경 대다수 조합원들이 다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독자적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별노조 지회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음을 판단의 전제로 삼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지회가 총회 결의과정에서 노조법 18조 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판결은 대법원 2006두7324 평가원지부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산별노조 지부가 독자적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체결권과 관계없이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절차적 요건만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그동안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 즉 판결 본래의 취지와는 완전 정반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그리고 사건의 경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대법원 판결에는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산별노조 지부가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없다면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함에 있어서 노조법 18조 3항의 절차를 거칠 필요조차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판결을 정리하면 보시는 도표와 같습니다. 1심, 2심, 대법원은 모두 산별노조의 지부 또는 지회가 조직형태변경의 주체라는 점에는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독립적 실체가 인정되는 동진이공지회는 노조법 18조 3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독립적 실체가 없는 평가원지부는 노조법 18조 3항의 절차를 거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도 노조법 18조 3항의 절차를 거쳐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오랫동안 일관되게 산별노조 지회가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인정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발간 매뉴얼을 보시면, 산업별노조의 지부 등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음이 분명하고, 수차의 질의ㆍ회신에도 고용노동부는 산별노조 분회 등이 조직형태변경의 주체라는 전제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쌍용차지부 등 다수의 산별노조 지부 및 지회가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설립신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한편 발레오만도지회의 규칙에 따르더라도 지회는 특별결의를 통해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회 규칙 21조 2호는 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조직형태변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회 조합원들은 재적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심판단은 당사자들의 의사와도 큰 괴리가 있습니다. 당초 기업별노조의 지부였던 만도기계노동조합 경주지부는 2000. 11. 10. 총회를 열고 기업별노동조합 및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로 조직형태를 순차적으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고, 2010. 6. 7.에는 다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습니다. 동일한 조합원들이 조직형태변경의 자유를 전제로 기업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로, 산별노조 지회로, 그리고 다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랬던 원고들이 이제 와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만 문제 삼는 것은 일종의 자기모순이라고 할 것입니다.
금속노조도 경북지방노동위 심문기일에서 지회의 내부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백히 밝혔고, 2010. 6. 10.에는 조직형태변경을 지회 차원에서 의결할 수 있음을 전제로 발레오만도지회의 총회 개최 소집공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경북지노위와 포항노동지청은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의 총회 소집공고에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총회 결의를 주도적으로 요구하던 지회 조합원을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형태변경은 단체교섭 차원이 아닌 단결권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이나 노조법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산별노조 지회가 단결권의 향유 주체로서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종래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물론 노동현장의 모든 당사자들도 산별노조의 지회가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이 갑자기 이와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오히려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구 노조법 부칙 5조 1항 소정의 독립적 실체를 가진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설령 조직형태변경을 가진 노동조합만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독립적 실체를 가진 노동조합입니다.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독립적 실체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규정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본건 지회는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고, 총회ㆍ대의원회ㆍ지회장 등 의결 및 집행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참가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본건 지회가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교섭에 참여함이 없이 마지막 날에 도장만 날인하였습니다. 임금협상도 마찬가지로 본건 지회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임금협약이 타결된 뒤 조인식에 참석하여 서명만 하였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건 지회는 쟁의행위도 독자적으로 결정해왔고, 설립 시부터 2010년까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금속노조 경주지부나 금속노조 본조로부터 사전에 어떠한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금속노조 위원장은 전국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금속노조 소속 지회에서 모든 사항에 대해 교섭권의 위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지회 판단으로 회사와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더라도 금속노조 지회가 실질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말씀드리면서 피고 측 구두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본건 지회 조합원들은 2008년, 2009년 연이은 대규모 적자, 2009. 9. 관계사인 발레오공조 천안공장 청산 등을 지켜보면서 참가인 사업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노동조합, 즉 기업별노동조합을 선택한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최근 5년간 경험으로 그러한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통해 산별노조 지회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피고 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노동조합들과 참가인을 비롯한 해당 기업들에게도 큰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피고 조합을 비롯 많은 노동조합들의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물론 이를 전제로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등이 모두 무효화 될 수 있어서 그 파급효과는 실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원고들은 조직형태변경의 자유를 인정하면 산별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되거나 산별노조가 와해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근거 없는 과장일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이탈하는 것은 산별노조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산별노조는 결국 독점적 지위 부여가 아닌 자유경쟁을 통해서, 일방적 강요가 아닌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외부적 간섭이 아닌 내부의 건강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원 보호에 있어서 기업별노조가 우월한 것도 아니고, 산별노조가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양자는 완전히 노조법상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형태변경 제도는 본질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것이지 특정 노동조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조법 16조는 산별노조로 전환을 강제하거나 산별노조에서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해 주는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상의 점을 참작하시어서 부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원고 측에서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원고 측 변론요지를 진술할 김태욱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통해 원고들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원고들은 보시는 목차와 같은 순서로 변론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산별노조의 집단적 단결권이 쟁점이 된 사안으로 피고 측 주장에 따르면 산별노조의 집단적 단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사항의 일입니다. 조직형태변경 제도는 집단적 단결권의 폭넓은 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대법원과 헌재는 단체 자체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 단체자치의 권리가 있습니다. 단결을 통해 사용자와 실질적 대등을 이루어내기 위한 것이 단결권이기 때문에 집단적 단결권의 침해는 개별적 단결권의 침해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의 개별적 단결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탈퇴 자체가 아니라 재산관계와 단체협약을 유지한 채로 탈퇴할 기회가 제한받는 것일 뿐인데 개인에게 어떤 실질적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인적구성 승계 측면에서 보면 변경에 찬성하는 근로자들은 탈퇴 후 신설노조 설립총회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반대 조합원 입장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탈퇴 후 신설노조 설립 방식이 단결선택 자유에 더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협약 당사자 지위 승계 측면에서 보면 노조를 탈퇴하더라도 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개별 근로관계에 남아 유지가 됩니다. 즉 근로자 개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적 부분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채무적 부분의 주체인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문제인 것인지 탈퇴 근로자의 개인적 단결권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재산관계 승계 측면에서 보더라도 산별 하부조직의 재산은 하부조직의 재산이지 근로자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개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부조직에서 기업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존 조합원들은 하부조직의 재산을 분배하는 결의를 한 다음에 신설노조 조합비 등을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과정에서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직형태변경 제도는 단결권의 사회권적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입법자의 입법형성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조직형태변경 제도는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 후 설립이라는 절차를 생략해서 전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단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직형태변경 제도가 도입되어서 집단적 단결권 행사가 용이하게 된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도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집단적 단결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노동조합이 제도적 기능 강화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자의 입법형성 자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조직형태변경 제도의 입법자는 독자적 협약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주로 의도한 것은 단체협약 승계입니다. 재산관계 승계만을 염두에 두었다면 굳이 노조법에 규정할 이유도 없고 민법상 총유물 처분과 다른 요건을 둘 이유도 없습니다. 피고도 조직형태변경 주요 효과로서 협약 당사자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은 긍정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단결권도 헌법상 단결권 보호 대상입니다. 단체자치의 원리는 그 핵심입니다. 이러한 점은 산별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이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정한 질서인 규약과 그에 기반한 통제권은 강행규정에 위반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적 단결권 침해는 산별노조 조합원 전체의 개별적 단결권 기초가 붕괴되는 결과에 이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래 조직형태변경 제도는 단결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적 측면 제도입니다.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권리침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 역의 국면입니다. 즉 조직형태변경 제도의 취지, 노조 규약 등에 위반되어서 하부조직의 조직형태변경이 잘못 허용된다면 이는 산별노조 자체의 조직질서를 무너트리는 것으로서 산별노조의 집단적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되고 이는 개별적 단결권의 본질적 침해로 이어집니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즉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탈퇴 희망자의 절차상 불편함, 그리고 산별노조와 그 조합원들의 개별적ㆍ집단적 단결권입니다.
협약능력과 관련해서 피고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협약능력 없는 단체의 결사의 자유는 단결권이 아니라 일반적 결사의 자유 영역입니다. 그런데 일반적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법에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조항을 두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는 단결권 행사 주체와 교섭권 행사 주체는 같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삼권은 유기적 일체로 작용하는 권리로서 다만 대법원과 헌재가 삼권 중에서 어떤 것이 좀 더 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일부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금속노조의 조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설립되어서 현재 약 14만 조합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속 조합원들은 동질성이 강하고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금속노조는 지역 지부와 기업 지부로 구성되어 있는 지부 중심의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형태변경 제도의 개념과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형태변경이란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서 입법경위상 확인되고 그 개념 자체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 노조인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이 조직형태변경 방식으로 기업노조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개념과 안 맞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형태변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산별 하부조직이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요건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 판단의 근거는 우선적으로 노동조합 규약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필요적으로 고려될 특수한 사정들도 있습니다.
이 요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레오만도노동조합이 금속 지회로 조직형태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총회의 기능, 대의원대회의 기능 부분에서 조직형태변경 부분을 스스로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합원들 스스로 산별노조 편입 이후에는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독자적 교섭과 협약체결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시는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은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인 권리라고 인정한 바가 있고, 두 번째 판결은 교섭권한은 있으나 협약체결권은 없는 경우를 의미가 없는 권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③번 결정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위원장과 교섭위원들이 법률적 의미에 대해서 교섭권자는 위원장이고, 교섭위원 등은 사실상 보좌하는 자라고 명확히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직형태변경 요건으로서의 독자적 교섭능력이라고 함은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권한 내지 권능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규범적 판단 대상입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규정하고 있고, 또 그와 별개로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교섭할 수 있는 교섭 담당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교섭 및 협약능력은 교섭 담당자가 아닌 교섭 당사자 지위가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임에 의한 교섭은 독자적 단체교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섭 당사자, 교섭 담당자, 사실행위 내지 보좌행위자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섭 및 협약능력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는 규약입니다.
이 사건 지회가 협약능력이 있는 단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속노조 규약 발레오만도지회 규칙상 독자적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이 없음은 명백합니다. 교섭실태를 보면 더욱더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노조의 교섭은 중앙교섭,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3층위로 이루어지는데, 중앙교섭은 보시는 바와 같은 절차를 거쳐 체결됩니다. 중앙교섭을 통해 기본 협약, 산별 중앙협약이 체결되는데 금속 산별 중앙협약은 산별 최저임금, 노동안전 등 다양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금속 산별협약이 그 자체로 직접 적용이 됩니다. 다만 산별 중앙협약과 사업장 협약이 병존하는 경우에 유리한 협약이 우선됨을 발레오사업장 협약이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을 통해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면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부 집단교섭은 기본급이나 지부 공동요구사항 같이 금속노조에서 확정하는 요구사항과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요구사항을 다루는 교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속노조에서 정한 요구사항,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부에서 정한 요구사항, 빨간색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요구안에 섞여 있습니다. 지부 집단교섭은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이 사건 지회가 속한 경주지부는 지부 협약이 계속 풍부해지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총 29개 조항이 있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보충교섭의 경우에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에 관한 협약과 사업장 보충협약을 체결하는데 요구안 확정 과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금속노조와 지부에서 확정해서 하달하는 사업장 공통 요구사항이 있고, 지부가 지회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요구안 결정 과정에서의 차이입니다. 금속노조와 지부에서 확정해서 하달하는 것은 그대로 보충교섭안에 반영이 됩니다. 지회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경주지부에서 확정하는 경우에는 지회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위 등의 승인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와 경주지부는 협약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인 승인권을 행사합니다. 보시는 바처럼 교섭위원을 지부에서 확정하고 기준 미달 요구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장별 단체협약에 있는 불이행 책임과 관련된 문구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문구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기준 저하 단체협약을 수정하고 충남 쪽 사업장이 더 큰 엠시트지회 같은 경우는 충남지부에서 승인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주지부 대의원대회의 임금교섭 방침이 금속노조에 의해서 무효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업장 보충교섭의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3개 층위 교섭과정을 법률적으로 정리한다면, 교섭과정은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모두 협약당사자는 금속노조이고, 이 3개로 나누어진 교섭과정은 교섭 단위 및 협약 적용 범위에 따른 것입니다. 교섭 담당자는 중앙교섭은 중앙교섭단, 지부와 사업장 보충교섭은 지부교섭단입니다. 지부교섭단이 교섭하는 지부 및 사업장 보충교섭은 금속노조 위원장 위임에 따른 교섭이기 때문에 독자적 교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금속노조는 업종별 공통 요구, 모범단체협약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사업장 전체 협약의 통일을 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고는 발레오 사업장 교섭 시에 지부 간부들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총회 무렵까지 발레오만도지회가 금속 경주지부의 핵심 사업장이었던 점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제출된 참고자료들을 보시면 경주지부 각 지회 사업장 보충교섭에 금속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주지부 간부들이 항시적으로 참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지부 간부들 상당수가 발레오만도지회 소속입니다.
발레오만도지회와 이 사건 경주지회의 각 지회들의 교섭 구조는 모두 동일합니다. 약간의 사실상 차이, 즉 ‘교섭 자리에 얼마큼 자주 참석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동일한 것입니다. 인접 지부인 구미지부의 경우 지부에서 사업장 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해서 부득이 지회에서 구미지부와 별도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용자는 교섭권 없는 지회의 교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금속노조 교섭권은 금속노조와 그로부터 위임받은 지역 지부에 있고, 지회 교섭위원들은 단지 사실행위 내지 보좌행위를 하는 것임을 참가인 회사를 비롯한 사용자들 모두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조직형태변경 제도 취지상 실질적 동일성 유지는 요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고는 발레오만도노조가 조직형태변경 통해서 금속 산하 지회가 되었으면 여전히 그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다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조직형태변경 요건으로 요구되는 실질적 동일성의 시점 기준은 조직형태변경 당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새롭게 체결하는 단체협약은 산별노조가 협약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서 그 당사자 지위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동이 있으면 실질적 동일성은 유지되지 않게 됩니다.
조직형태변경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필요적으로 고려될 사항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가입을 가입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는 금속노조 편입 이후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금속노조와 1:1 가입계약 관계가 성립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의 경우는 지위는 그야말로 내부 편제에 불과하다는 점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속노조 편입 이후에 가입한 조합원들과 그 이전부터 원래 있었던 조합원들의 유일한 차이는 가입신청서라는 종이를 금속노조에 냈는지 안 냈는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조직형태변경이 유효하다고 볼 경우에 일반론적 차원에서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 있어 생략을 하고, 다만 재산관계에 있어서 조합활동을 위한 재산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하에서는 피고 측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는 계속해서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가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장하시는 첫 사례부터 허위로서 그 예로 들고 있는 쟁의행위의 경우에 지부의 승인을 받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한편 피고 측은 조직형태변경 효과로서 단체협약 당사자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직형태변경 주체 요건으로서 독자적 교섭 및 협약능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민법상 비법인 사단과 노동조합의 핵심적 차이가 바로 단체교섭권에 있다는 점을 무시한 주장이고,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이기도 합니다. 한편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총회가 조직형태변경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기업노조 설립의 효과는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양자는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무효행위 전환될 수도 없습니다. 단적으로 탈퇴 및 설립과정에서는 누가 탈퇴하고 설립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처럼 비밀투표로 이루어진 조직형태변경 방식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피고는 잠정합의안 부결 시 지회장 불신임되는 사례를 근거로 이야기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책임일 뿐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경우에 쟁의행위 참가자들이 어떤 불이익당하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지회 단위에서 하는 것은 그 참가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산별노조의 경우에도 지회 단위 협약에서는 지회에서만 찬반투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피고는 올해 1. 13.자 금속 위원장 성명서를 근거로 지회가 독자적 교섭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매우 아전인수식 주장입니다. 저희가 5. 26. 제출한 참고자료 제출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매우 특수성이 있었던 사안이고 현대차 비정규직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지역 지부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피고가 주장하시는 그런 협약을 무효로 규정을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속노조 위원장도 그 스스로 과오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참가인은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참가인이 일관되게 금속노조를 혐오해서 끝까지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일들에 불과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들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참고인 의견을 듣기 전에 사전에 허가된 방송중계를 제외한 방송중계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다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정 다 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참고인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선 피고 측 참고인 김희성 교수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어느 대학에서 재직하시고 계시나요?
○ 참고인 김희성
강원대학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건 주요 쟁점에 대해서 약 10분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김희성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그리고 대법관님. 이번 공개변론 자리에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목차를 보시면 조직형태변경의 주체로서 노조 개념의 고유성, 단결선택의 자유와 기업 자체의 한계, 총회 결의 무효에 따른 파급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할 수 있고, 여기에는 그 노조의 조직형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조는 조합원 다수의 자주적 의사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야 진정한 근로자의 대표자로서 지위가 보장되는 것이 그 본질이며, 산별노조이든 기업별노조이든 조합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나아가 법원도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들의 단결권 내지 단결선택의 자유라는 권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단순한 형식이나 명칭에 얽매여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행위에 있어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조직형태변경의 주체로서 노조 개념의 고유성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원심판결이 근거로 둔 대법원 판결은 아까 피고 측 변호인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파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조법 제16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형태변경 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컨대 노조의 기업별 단위조직 형태에서 산별노조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조를 해산하고 새로운 산별노조에 가입하는 복잡한 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헌법상 보장된 적극적 단결권 보장 법리에 반할 수도 있으므로 1997년 노조법 제정시 현행 노조법 제16조를 두게 된 것입니다.
조직형태변경의 주체로서 노조 개념에 대해서는 헌법 조화적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조법 제16조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해산과 설립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회피하고 간결하게 노조의 조직형태를 변경시켜주고자 했던 이 규정을 오로지 기업 단위 노조가 산별 단위 노조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고완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조직형태변경 규정이 산별노조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 노조결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노조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자 하는 적극적 단결권의 실행이 해산과 설립 등 번거로운 절차적 제약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지원해 줄 국가의 의무가 노조법 속에 녹아 있듯이 근로자들이 자신의 단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에 있어 자신의 고유한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하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조직형태변경 규정의 본래 취지는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주체로서의 노조 개념과 협약 당사자로서의 노조 개념은 구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노조 개념은 다원적입니다. 노조를 조직하고자 나선 사단체로서의 조직체, 이른바 단결체로서의 노조와 이미 교섭질서의 당사자가 된 조직체, 이른바 교섭 당사자로서의 노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아직 교섭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미 헌법상의 단결체로서 단결권의 향유 주체가 됩니다. 그 단체로서의 고유성은 적극적 단결권의 행사에 대한 보호로 이어져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이미 교섭 당사자가 된 상태의 노조를 말합니다.
법 규정의 본래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만약 분회 또는 지회 소속 조합원인 근로자들이 산업 단위 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회귀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하고 따라서 적극적 단결권을 통해 노조를 조직하려는 법적효과를 지향한다면 이러한 적극적 단결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직형태변경을 해석하는 것이 헌법 조화적 법률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직형태변경의 주체로서 노조라는 개념은 교섭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조합으로 독자적 지위를 획득하고, 이어 독자적인 단체교섭에 나아가고자 하는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의사가 외부에 구체적으로 표명될 수 있을 정도로 조직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조직형태변경의 주체로서 적격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산별노조 지회가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에서 적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산별노조의 현실에서 기업 단위 지부나 지회가 상당 부분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금속노조의 규약 등 형식적인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업노조와 다를 바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산별노조 지회의 독립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산별노조의 개념요소라는 도그마를 내세워 규약을 중시하는 현재의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산별노조 지부, 지회는 그 실질에도 불구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결선택의 자유와 규약자치의 한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판결은 발레오만도지회 규칙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간과한 판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회의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은 지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결의사항이므로 이는 그 자체로 본조인 금속노조 또는 지부의 운영과도 직결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는 지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조직형태의 변경은 지회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결의사항이므로 이는 본조인 금속노조 또는 지부의 운영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지회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의사를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하여는 지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 해석에 부합합니다.
조합원 다수가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의결하였고, 이는 사실상 산별노조 지회로부터 탈퇴하겠다는 의사라면 존중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조합 규약만을 지나치게 문언에 집착하여 형식적으로 해석하고 조합원의 실질적 의사를 판단하지 아니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를 집단탈퇴 및 기업별노조 창립총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를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집단탈퇴 또는 개별탈퇴의 총합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는 이른바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조합원의 개별탈퇴에 있어 지회장ㆍ지부장ㆍ위원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금속노조 규약의 경우 이는 단순히 내부적 절차를 규정한 사항일 뿐 결재를 얻지 못한 탈퇴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효력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금속노조 규약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는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에 따라 조합원의 집단탈퇴 혹은 개별탈퇴의 총합 및 이에 기초한 피고 발레오전장노조 창립총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 기업 단위 노조의 존립 근거는 조직형태변경이 아니라 발레오만도지회에서의 탈퇴 및 새로운 노조의 창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총회 결의 무효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판결같이 총회 결의 등이 무효라고 하고 집단탈퇴 및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으로서의 효력마저 부인한다면 다수의 지지를 받은 노조와 회사 사이에 체결되어온 임금협약, 단체협약 등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사업장 내 노사관계는 다시 한 번 혼돈에 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조합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산별노조 지회들의 경우 영원히 기업노조로의 회귀는 불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산별노조의 조직형태가 강제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노조의 민주성이나 자주성은 오히려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것은 교섭 당사자로서 노조 개념과 노조의 조직형태의 변경 주체로서 노조의 개념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노조법 제16조 상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헌법 조화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노조법 제16조의 입법 취지를 간과하고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문언적인 해석이 됩니다. 만약 분회 또는 지회 소속 조합원인 근로자들이 산업 단위 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회귀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하고, 따라서 적극적 단결권을 통해 노조를 조직하려는 법적 효과를 지향한다면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절차적 흠 유무와 상관없이 이러한 적극적 단결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원의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저의 진술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고 측 참고인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승욱 교수님.
○ 참고인 이승욱
예.
○ 재판장 대법원장
어느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 참고인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 공부하고 있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분간 이 사건 주요쟁점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승욱
먼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론은 노동법의 전체 체계, 나아가 노사관계의 지형을 바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산별노조 체제는 지금도 형성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지회의 지위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동시에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제도 변화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의의에 대해서는 노조법 총칙인 2조 4호에서 정의규정을 두고 있고, 그 의미는 노조법 전체를 통해서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노조법은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주체를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단위 노조인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지회는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회에 대해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적격을 인정하게 되면 노조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은 단위 노조 내부에 또 다른 단위 노조를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고, 그것을 용인하는 경우에는 규범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조합 내부적으로는 산별노조 본조와 그리고 지회 사이에 보시는 바와 같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도 산별노조 본부와 지회가 동등하게 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운용이나 단체협약의 적용,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운용 등에서 해석으로 해결하기 복잡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개입 가능성, 노노 간의 갈등 등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지지에도 정면으로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별노조 지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조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논리에서 지회가 조직형태변경을 통하여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별노조에 따라서는 하부조직에 상당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하부조직에 대해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적격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판례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리가 이 사건에도 유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노조로서의 지위가 문제 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유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판시에서 판례는 일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만 언급하고 있고 쟁의행위능력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대법원의 의도적인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쟁의행위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쟁의행위는 그 효과가 당해 지회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회, 나아가서 산별노조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판례는 지회에 대해 일정한 경우 기업별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조차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완전한 지위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회가 독립성을 가지기 위한 판례상의 요건은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 요건은 추상적으로만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상 보완이 필요합니다.
먼저 규약의 독자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독자성은 지회 규약이 산별노조 본부가 제시한 모범규칙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모범규칙을 수용한 모든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회 규약의 독자성은 산별노조 본부 규약에 대한 독자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회 규약에 대한 독자성 내지 차별성도 인정되어야 독자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회가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용자나 노동위원회 같은 외부의 제3자가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규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의 관점에서 타당합니다. 이와 달리 실태에 따라서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면 성질상 사후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나 부당노동행위 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과 관련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입장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부 단체의 위임 없이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능력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독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규약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독자적인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자기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신청하고 행할 수 있는 교섭 당사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위임에 의해서만 교섭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독자적인 교섭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독립성이 인정되는 하부조직은 기업별 단위 노조에 준해서 볼 수 있고, 원칙적으로 조직형태변경 결의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컨대 규약 위반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본부가 묵인 내지 무시한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자료를 보면 현행법상의 조직형태변경 제도는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당시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 때문에 조직형태변경 제도는 기업별노조를 산별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구법하에서 조직변경에 관한 판례는 있지만 현행법상 조직형태변경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조직형태변경과 관련해서 문제 되는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산별노조 지회가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전환하는 것이 조직형태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저는 지회는 원칙적으로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가 없으나 원심이 제시한 예외적인 경우에 더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형태변경의 의의에 대해서는 ‘핵심은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일체의 조직변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요건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체적 요건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 기준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인적 동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적 동일성은 근로자 범위의 동일성이라는 객관적인 요건 외에 조직형태변경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동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주관적 요건을 갖출 때 비로소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동일성 판단에서는 그 판단시기가 중요합니다. ‘기업별노조의 산별노조 편입이 가능하면 반대로 이탈도 가능하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만 이 견해는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자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시기가 상이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동일성은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이루어진 각 시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편입 시와 이탈 시에 노조조직변화 등으로 양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건에 위반한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무효입니다. 조직형태변경의 가장 핵심적인 효과는 제3자와의 관계가 문제 되는 단체협약승계문제나 재산의 승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효로 된 이상 일부 무효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그 무효인 결의가 기존 노조의 해산 내지 집단적 탈퇴와 신 노조설립의 결의로 전환될 수 있는지도 문제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나아가 집단적 탈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조의 탈퇴는 조합원 개인의 전속적인 권리로서 개별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노조의 결의에 의해서 강제되어야 할 성격이 아닙니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면 금속노조 만도지회는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준해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회 총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하는 것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1심하고 원심의 판단은 물리적ㆍ목적론적 관점, 체계적 관점 그리고 구체적인 타당성의 측면에서 정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결론이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결론이 산별노조 지회에 대해 노조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 노조법 전체 체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주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쟁의행위 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대화시킨다면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체가 동요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금속노조를 비롯한 초기업별노조의 존립기반을 위협하여 우리나라 노사 관계가 급히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 사건에서는 신중하고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양측 대리인들의 변론과 참고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재판부에서 양측 소송대리인과 참고인 두 분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지회가 본회를 탈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단계, 여러 국면에서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지회가 사실상 단체로서의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 그 단체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탈퇴할 수 있느냐, 아마 이런 경우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만일 단체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얼마든지 집단적인 의사결정으로 탈퇴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노동조합의 특성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하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단 상부조직의 하부조직으로 된 이상은 독립성을 잃고 더 이상은 탈퇴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헌법에 있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런 비판의 소지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은 그 절충점으로서 ‘단체적인 실체를 가지고 나아가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까지도 있는 경우에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양측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속노조 규약을 보면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에 관해서는 모두 금속노조 본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임을 하지 않는 한은 지회에서 마음대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그 규약을 규약 그대로 모두 제대로 시행을 한다면 과연 지회가 그런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체결권을 과연 가지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규약이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단체협약체결권 내지 단체교섭권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견해를 취하더라도 이런 규약 아래에서는 거의 그런 사례가 없지 않을까 하는 데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금속노조에서 규약은 이렇지만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체결권을 사실상 지회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이른바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권한을 준 지회가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그런 권한을 주고 있는지, 만일 현실적으로 그런 지회가 없다면 그러면 그런 독자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결국은 탈퇴할 수 없다 하는 논리하고 결과적으로 같아지는 것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예, 김태욱 변호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이고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속노조 규약은 금속노조 위원장이 교섭권을 가지고 있고 지역 지부에 위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두변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교섭,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교섭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업장 보충교섭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보충교섭의 그 요구안 자체도 지회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지회에는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파워포인트 과정에서 구미지부 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례는 지역지부하고 구미지부하고 해당 KEC지회가 심각한 갈등을 겪어서 구미지부가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좀 중단시킨 사안이었습니다. 그 사안에서 지회가 ‘너무 급한데 지부가 안 해 주니까 우리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용자한테 교섭을 요구하니까 사용자가 거절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 금속노조의 모든 지회의 모습입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면에서 쌍용차지부 사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쌍용차지부도 조직형태변경 방식으로 다시 금속노조로 나갔습니다. 2009. 10.에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했는데 당시 쌍용차지부는 금속노조로 편입된 지 1년 한 2~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형태변경 결의하기 직전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혼란한 사항들, 이제 정리해고로 인한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금속노조로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한 이후에 그에 맞는 어떤 변경절차를 하나도 이행을 못 했습니다. 심지어 단체협약도 지부장이 체결을 하고, 그 내부의 어떤 지부 규정도 금속노조에 맞게 하나도 변경된 게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있다가 정리해고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동기를 겪으면서 조직형태변경 결의만 했던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가 다시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외적인 사례, 즉 변경결의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제 그에 맞는 어떤 규약의 정비라든가 아니면 교섭과정의 정비 이런 것을 거치지 못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금속노조 규약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권이 본부에 다 있는 것이지 지회에, 위임 아니면 지회에 부여되는 경우는 없다고 이렇게,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회에 위임은 되지가 않습니다. 앞서 구두변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회 사업장 보충교섭을 할 때 그 교섭 담당자는 지부교섭단이 교섭 담당자입니다. 단, 그 지부교섭단에 해당 지회 출신들이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여하튼 그 권한이 지회에 가는 경우는 없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현실이다 하는 것 아닙니까?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예, 사실하고 규약이 부합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규약에 의하면, 그렇다면 그런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를 펼친다면 지금 금속노조에는 그에 해당하는 지회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예, 그렇습니다.
○ 원고들 대리인 권두섭
보충해서 한 말씀, 권두섭 변호사입니다.
금속노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산별노조가 결성이 된 그 시점이 가장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초에 산별노조를 만들어서 지금 15년 동안 사실은 산별노조의 어떤 체제를 정비하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우리 노조법의 요건을 갖춘 그런 사용자 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산별교섭도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한 12년간 산별교섭을 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산별노조 체제와 또 산별교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금속노조 같은 경우에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초기에 어떤 산별노조 전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산별노조들도 현재 있을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에는 규약상의 어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은 아직, 아까 예외적인 예로 들었던 쌍용차지부와 같은 뭐 그런 실질로 이제 운영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피고 측 대리인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제가 과거에는 복수노조를 인정을 안 했지만 현재는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한 기업에 조직변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별도의 어떤 노조를 설립할 수 없으니까 조직변경이라는 이런 것이 유일한 하나의 방법으로 추구가 되겠지만 지금 복수노조가 인정되는 이 법제 아래서는 과거와 같은 그런 해석도 달라질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박영훈
‘법무법인 태평양’ 박영훈 변호사입니다.
과거 복수노조가 금지되던 시절에서 법원의 입장과 노동부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 의할 때는 기업별노조와 지회 사이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노동부 입장에서는 지회와 기업별노조 사이에도 복수노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조직형태변경을 하지 않고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금 현재 복수노조가 허용된 입장이기 때문에 탈퇴 및 개별가입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피고 측 대리인의 주장은 조직형태변경이라는 제도를 97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왕 이 도입한 제도를 최대한 효용이 있게, 그리고 최대한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좋습니다.
주심 대법관인 김소영 대법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관 김소영
피고 측 대리인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피고 측 입장에서는 아마 발레오만도지회가 금속노조 지회로 들어갔지만 사실상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의사결정이라든지 단결력 이런 것에 있어서 기업노조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기업노조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이욱래
예, 피고 대리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별노조 지회에 속해 있게 되면 기업별노조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지만 그와 반해서 산별노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모든 권한을 회수해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에 관한 권한을 본조가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별노조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조합원들은 2010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2008년, 2009년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금속노조 산하의 노동조합으로 있으면서 노동조합이 지나치게 강경투쟁, 그다음에 정치투쟁을 함으로써 실제로는 기업, 발레오 회사의 이익과 상치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도한 것은 임원을 교체해서 한번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어 보겠다고 시도를 했는데 그 자체도 거부를 당하고 금속노조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금속노조하고 같이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이익이라든지, 우리 조합원들의 이익과 상충한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기업별노조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피고 회사 같은 경우는 외국자본이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장이 여러 군데 존재합니다. 태국에도 존재하고, 중국에도 존재하고, 한국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비용을 고려해서 물량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어떤 노사 상생이라든지 노사 협조를 더 중시하는 노동조합을 선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기업별노동조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별노동조합으로 계속 남겠다고 하는 것이고,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절대다수의 그런 조합원들이 기업별노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 대법관 김소영
그렇다면 만약에 단체행동이나 여러 가지 교섭하는 데 있어서의 금속노조의 간섭, ‘모든 권한을 회수하겠다’ 이런 것을 배제할 수 없고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면 그게 독자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이욱래
실제로 이제 그 규약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볼 때와 현실을 통해서 바라볼 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사고지부라든가 사고지회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지회나 지부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는데, 만약에 사고지부나 사고지회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금속노조에서는 본인이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지회나 지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회나 지부와 그다음에 금속노조 본조 사이에 갈등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런 불가피한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 피고 회사원들, 발레오만도의 회사원들, 죄송합니다, 발레오전장시스템스 주식회사의 회사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 대법관 김소영
그러면 독자성 여부를 그런 사고 발생 시가 아니라 평상시에 단체교섭하는 그것 모양을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신가요?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이욱래
그렇습니다. 노동법에 있어서는 실질판단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규약이라든지 어떤 지회의 규약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조합이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김소영
원고 측 대리인들에게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고 측에서는 ‘노동조합이 단체자치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규약이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레오만도지회 규칙이 금속노조에서 만든 지회 규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 그 규칙을 살펴보면 지금 17조에서는 ‘총회 기능’ 이렇게 해놓고서 ‘지회의 분할ㆍ합병에 대해서는 건의하는 사항’ 이것을 할 수 있고,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21조에 보면 ‘총회 특별결의 사항’ 해가지고 결의요건을 이제 강화시켜놓고서는 1호, 2호 이렇게 해서 거기에 조직형태변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이 21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회 자체의 총회 결의에 의한 조직형태변경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지회 규칙 21조에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예, 김태욱 변호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발레오만도지회 규칙 21조는 예전에 기업별노조 규칙을 이제 금속노조로 편입된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미처 간과하고 그 부분을 개정을 안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법관 김소영
준비서면에 붙은 별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 그 조문 찾으시는 겁니까?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예,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21조에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21조가 1심에서 인정했던 대로 본문에는, 각 호 조항으로 ‘임원 탄핵’과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두 가지로 두고 있는데 본문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인 법조문의 구성상 1호, 2호, 3호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있는 내용의 요건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1조에는 본문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각 호 규정만이 있을 뿐이고, 특히 이제 2호가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이고, 1호가 임원 탄핵에 관한 사항인데, 임원 탄핵에 관한 사항에 보더라도 21조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29조에 전혀 다른 요건을 가진 29조의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1조에 있는 1호 규정은 29조와는 상충되고 본문에도 전혀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1호도 사실은 어떤 문언 해석에 의하더라도 그 본래의 효과를 발생하기 어렵다고 해석이 되고, 2호 규정도 제가 아까 변론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직형태변경 전후해서 총회와 대의원대회 기능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21조는 문언 해석에 의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1호와 2호는 의미가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대법관 김소영
그러면 그게 착오나 이런 것으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예, 그렇습니다.
○ 대법관 김소영
그러면 지금 발레오만도지회 규약, 그 규칙 자체가 그러면 금속노조에서 만든 모범안을 보고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종전에 기업노조로 있었던 그 규약을 근거로 이렇게 옮긴 것입니까?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아닙니다. 모범규칙을 근거로 한 것인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 부분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대법관 김소영
그러면 모범규칙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까?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예, 모범규칙에는 없습니다.
○ 대법관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민일영 대법관님.
○ 대법관 민일영
원고 참고인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변론과정에서도 누누이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고 노조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노조를 결성하거나 운영하는 것에 관해서 자율성이 보장되고, 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자기 진정한 의사에 따라서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의 지회로 편입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반대로 산별노조 지회로 있다가 기업별노조로 돌아가는 것도 역시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원고 측 논리대로 하면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해당 기업 근로자들이 결정하면 되지만, 지회로 들어온 이상 다시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려면 산별노조 전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그것이 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또 탈퇴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유로 근로자한테 주어져 있는데 그것과 과연 부합하는 논리가 되는 것인지, 만일 이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노조원 전원이 100%가 다 산별노조 지회에서 기업별노조로 바뀌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100% 전원의 의사에 반해서 본부에서 승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돌아가지 못한다, 이것이 과연 근로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노조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자율성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참고인 이승욱
일단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 실질적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속노조가 2002년경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본조의 권한이 약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늬만 산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산별노조의 통제권이 약했고,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시에는 형식적으로는 산별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회나 분회가 기업별노조로서의, 실질적인 기업별노조로서의 활동을 하고, 그래서 당시 금속노조는 어떻게 보면 연합단체 비슷하게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산별노조의 지부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업별노동조합과의 실질적 독립성이 인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속노조에서 조직형태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20년 전하고 다르게 금속노조의 통제권이 아래로 쭉 이렇게 일관해가지고 통제권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연합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의 금속노조라고 보기는 힘들고 완전한 의미의 단위 노동조합으로서의 금속노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근로자의 선택의 자유 문제는 저는 복수노조 허용된 이상은 지금 얼마든지 금속노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별도로 노동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복수노조 금지될 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탈퇴를 해가지고 별도로 노동조합을 설립을 하는 것이 정도이고,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통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법적인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굳이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 대법관 민일영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러니까. 굳이 조직변경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집단으로 다 탈퇴를 해서 새로 노조를 설립하면 되지 않느냐, 실질이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실질이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역으로, 그렇다면 굳이 그것을 또 막을 이유는 뭐냐, 실질적으로 다 탈퇴를 해서 새로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허용을 하면서 그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추는 조직변경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또 하지 못하게 하겠다, 과연 굳이 그럴 필요가 또 있느냐, 굳이 탈퇴를 안 하고 조직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럴 이유가 뭔지도 의문이지만 거꾸로 굳이 그것을 또 막을 이유는 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참고인 이승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노동법 16조하고 지금 저기 물리해석상으로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이고, 아까 뭐 헌법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헌법상 단결권에서 말하는 단결선택의 자유가 조직형태변경 결의까지도 내용으로 내포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노조법에 의해서 창설된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헌법에 의해서 바로 보장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조직형태변경을 과연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저는 물리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사실상 입법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넘어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법은 명시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조직형태변경의 적격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대법관 민일영
피고 측에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고 측 참고인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나온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지금 이 산별노조 지회로 있다가 기업별노조로 지금 조직변경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본부 노조에서 동의를 안 하고 허용을 안 하니까 그것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허용 안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그러면 다 탈퇴를 해서 새로이 노조를 설립하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직변경의 형태를 취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꼭 그래야만 할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왜 굳이 반대를 무릅쓰고 조직변경의 형태를 꼭 고집하는 건지, 그냥 탈퇴를 해서 새로이 노조를 설립하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견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현재 산별노조 지회에 남아있는 재산을 승계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새로이 노조를 설립하면 그 재산은 여전히 산별노조 지회에 있는 게 되니 우리가 재산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에 지나지 않는 이유라면, 그 재산을 그러면 조직변경 또는 해산ㆍ탈퇴를 하기 전에 조합원들한테 분배해 주고 분배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노조를 설립해서 그 재산을 도로 받아가지고 노조를 설립하면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조직변경을 해야겠다’라고 고집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이욱래
지금 현재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는 하에서는 대법관님 말씀이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직형태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집단탈퇴 및 설립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가 있었는데요. 발레오만도지회를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2010년도에는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집단탈퇴 및 새로운 기업별노조의 설립이 가능했다면 아마 그게 더 쉬웠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법원하고 노동부의 그런 견해가 상당히 달라서 현장에서는 그와 같은 산별노조가 존재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기업별노조가 복수노조가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노동부의 여러 노동위원회라든지 또는 포항 고용노동지청에 상의한 결과 협의해서 행정지도를 받은 것이 ‘그런 경우는 복수노조가 될 수 있으니까 노조법에 유추적용을 해서 18조 3항에 따른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 결의를 요청해 주면 그에 따라서 지명 결의를 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에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와서는 그런 절차를 꼭 거쳐야 된다고 저희도 고집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인데요. 여전히 조직형태변경이라고 하는 간이한 제도를 둔 이상 산별노조로 들어갈 때도 이용할 수 있다면 나올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는 그 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발레오만도지회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자면 당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한 다음에 사용자와의 사이에 단체협약이라든가 임금협약을 체결을 해서 그에 따라서 질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질서가 전부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운 기업별노조로서는 당시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이상훈 대법관님 질의하시죠.
○ 대법관 이상훈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피고 대리인께, 이 사건 총회결의무효 확인 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결의에 따라서 지금 조직형태변경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피고 대리인 주장처럼 적법한 결의를 거쳐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면 피고 측에서는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또 다른 기업별노조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피고 조합 자체가 좀 형해화되어서 몇 사람 안 남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이욱래
대법관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피고 조합에서도 적법성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유지를 해나갔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에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상당히 오랜 기간 뒤에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 조합으로서도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정말 무효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회사하고의 사이에 단체교섭이라든가 이런 단체협약체결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까 대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탈퇴를 해서 새로운 노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 대법관 이상훈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건 말고도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다투고 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련되어서 지회 근로자들을 넣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피고 측 징계위원을 넣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다툼이 있는 그런 사건이 지금 몇 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이 본건 결의의 배경이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측면이 보여요.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글쎄요, 금속노조 산하에 경주지부도 있고, 구미지부도 있고, 대전ㆍ충북지부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른 관련 회사 같은 데 보면 뒤에서 무슨 무슨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업체가 드러나 있는 그런 사정이 보입니다. 요컨대 피고 측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서 본건 결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좀 의심스러운 구성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이욱래
예,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사실 대법원에 수임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로서는 2010. 6. 7. 본건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난 현재에도 조합원의 비율은 사실은 이제 피고 조합은 형해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다른 기업별노조가 한 80% 정도의 지지를 얻는 절대다수조합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외부적 세력에 의해서 만약에 그와 같은 의사가 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러한 의사가 ‘그게 우리가 속아서 그랬구나’, ‘우리가 강압에 의해서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알게 될 수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보면 당시에 그런 의사가, 물론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결국은 어쨌든 간에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대법관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피고 측의 김희성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A라고 하는 단체하고 B라는 단체가 이제 합해서 C라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럴 때는 A라고 하는 단체의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뜻과 B라고 하는 단체의 전체적인 뜻이 일치가 되어서 C라는 단체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아무런 흠이 없다고 전제를 합니다. 아무 흠이 없는데, 한때 B라는 단체 소속이었던 구성원들이 이 C라는 단체가 마땅치 않아서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C에서 A- 및 B-로 이제, 같을 수는 없으니까 나누어져 있을 때 어떤 단체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C의 의사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체법상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지금 교수님은 그것하고 좀 다른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 참고인 김희성
저는 근로자의 단결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기층조직, 하부조직의 기층조직의 근로자들의 의사가 매우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결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최적화하고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원하는데, 이른바 원래 A라는 산별노조가 있었다, 그 소속의 지회로 들어가 있어서 일정한 정도의, 그러니까 동일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뭐 별개의 차원이라도, 그런데 이러한 A라는 산별노조가 전혀 기층의 지회의 근로자들의 이해관계 내지 근로자들의 의사에 최적화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충분히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집결해서 이른바 이탈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들의 단결체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대법관 이상훈
요컨대 ‘노동조합은 일반적인 그런 사단이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자체의 논리가 작동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참고인 김희성
예.
○ 대법관 이상훈
원고 대리인께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아까 다른 대법관님이 물어보실 때도 재산문제가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사건에 원고 측 보면 ‘단체교섭할 때 주로 경주지부에서 주도적으로 한다’ 그렇게 변론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예, 그렇습니다.
○ 대법관 이상훈
발레오지회는 어떤 재산이 있습니까? 좀 나눠 가질만한, 승계받아야 할만한 그런 재산이 있나요? 아니면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면 이른바 본조에 들어가서 경주지부로 자금이 내려와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기업별 지회로 보내주고 있다’ 그런 식으로도 주장하고 있고 그렇던데, 지금 현재 발레오지회는 어떤 재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주지부는 어떤 조직으로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예, 첫 번째 먼저 조합 재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이제 주요재산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합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합비는 발레오만도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체크오프(check-off), 사용자가 이제 월급 지급할 때 금속노조에게 바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금속노조가 그중에 일정한 비율을 떼어서 경주지부랑 발레오만도지회에 다시 내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면에서도 약간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 예전에 기업별노조 시절하고 금속노조 시절하고 조합비가 차액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관해서 금속노조 창립총회를 하면서 ‘금속노조 규약에 의해서 그 부분은 지회나 지부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식으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현재 금속노조 규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속노조 규약에 의해서 그 차액 부분을 지회에서 좀 이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복리후생 사업을 하면서 얻은 자산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 대법관 이상훈
요컨대 지금 피고 측 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되었다고 전제할 경우에 발레오지회에서 넘겨줘야 될 재산, 그게 뭐가 있습니까?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아까 말씀드렸던 복리후생 사업을 해서 남았던 일부 자산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 대법관 이상훈
노동조합 지회가 재산이 있어 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예, 그러니까 그런 일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복리후생성 사업을 하면서 남았던 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서와 같은, 책 같은 것이 이제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지회 사무실에,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지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 없어진 것도 지부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 대법관 이상훈
예, 답변 고맙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예, 김용덕 대법관님.
○ 대법관 김용덕
몇 가지 정리 차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피고 대리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변경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속노조의 지회는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지회가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나아가서 이 사건에서 발레오만도지회가 그와 같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 세 가지 상에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박영훈
예, 박영훈 변호사입니다. 실물화상기를 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피고 측 대리인은 조직형태변경이라는 이 제도가 사실은 좀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보면서 합병이라는 제도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직형태변경이라는 이 제도가 97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합병이라는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법관님께서 아까 예를 드신 ‘A, B라는 조직이 합쳐져서 C라는 조직이 되었을 때 C에 들어간 이상 B가 나올 때는 C가 분할 결의든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지적하고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B라는 조직이 B가 C로 들어감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합병 결의를 했다면 그 조직체의 소멸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소멸이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저희가 조직형태변경으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별적으로 탈퇴해서 노동조합 산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그 실체성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저희들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형태변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이 조직형태변경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존속 중입니다. 합병의 경우는 소멸사유가 되지만 조직형태변경은 전후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존속 중에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에 저희가 많이 방점을, 주안점을 뒀습니다. 뭔가 이렇게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 지부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그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뭔가를 저희는 여기서는 노동단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런 노동단체란 것은 노조법 2조에도 보시면 그 노동조합의 개념정의가 있는데 그 광의의 노동조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기업별노조에 있다가 산별노조 지부가 된 경우에 이처럼 조직형태변경의 형태로 이렇게 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병과는 달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결의로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조직형태변경의 본질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부에서, 기업별노조에서 지부로 들어가지 않고 처음부터 산별노조 지회 소속이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단체성을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피고 측 주장의 핵심은 이 조직형태변경 주체인지 아닌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단체교섭 및 체결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인정이 되면 그쪽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대법관 김용덕
결국 줄여서 말씀하시면 단체교섭능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단체로서의 성격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직형태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이욱래
예.
○ 대법관 김용덕
그러면 원고 대리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로 전환된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독립성을 인정한 예가 거의 사실상 없다 내지는 인정하시면서 쌍용자동차에 관한 예를 드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 몇 가지 사례가 이제 그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요.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에서 서울대병원지부가 독립이 되고, 금속노조에서 세원테크지회, 한국시그네틱지회가 조직변경형태로 기업별노조로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밖의 자료들에도 보면 두산인프라코어 창원, 대림자동차, 아까 말씀하신 쌍용자동차, 또 KT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정비위원회,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산별노조 지부 내지 지회에서 기업별노조로 전환된 이와 같은 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아주 예외적인 형태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지부 내지는 지회인가요?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김태욱 변호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실제 이제 법적으로 소송까지 간 경우가 있고 안 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도 사실은 소송까지 안 갔으면 그냥 묻혀버리면서 마치 이제 그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로 좀 평가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간 경우랑 안 간 경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일단 금속노조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속노조 같은 경우는 조직형태변경을 통해서 나간 사례들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소송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무효판단을 받았습니다. 피고 대리인께서 인용했던 2005년도 동진이공 사안 같은 경우에도 조직형태변경 총회 사안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금속노조에서는 ‘지회는 조직형태변경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총회 절차상 하자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이제 절차상 하자가 먼저 판단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무효로 판단이 됐었고, 2008년도 금속노조 광전지부 이지테크분회이라든가 2010년도 상신브레이크지회, 이런 경우도 조직형태변경으로 이제 됐습니다만 법원에서 다 무효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산인프라코나 대림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총회가 있고 나서 있었던 총회인데,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주지원 가처분에서 이제 원고 측이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주위에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1심 판결 후에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가처분하고 1심 판결 사이에 이 발레오만도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탈퇴했던 지회들이 좀 일부 있었고, 그 지회 같은 경우는 이 사건하고 달리 끝까지 남아서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법적 판단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 대법관 김용덕
그러니까 뚜렷하게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아직 정확한 판단은 못 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예, 이게 소송까지 가야지 사실 과연 그 지회가 그런지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대법관 김용덕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예외적인 경우라도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조직형태변경의 결의가 가능하다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제가 되는 것은 그와 같은 독자적인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속노조의 구성상으로는 아까 청구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산별노조로서 어떤 연합체인, 노조의 연합체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산별노조인데, 그렇다면 지금 산별노조 내에 독립성이 있는 조직이 하부조직으로 존재하는 금속노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지 좀 잘 법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좀 원고 측에서 설명을 해보시죠. 원고 측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금속노조 규약상으로는 독자적 사단성이라든가 협약능력을 사실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규약상으로는 이제 현재 금속노조 내부에는 별도의 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로 평가될만한 조직은 있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직형태변경 방식으로 들어온 조직 중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기존의 어떤 기업별노조의 규약 등을 정비를 잘 못 하고, 교섭 관행도 기존의 교섭 관행이 그대로 남아있는 조직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쌍용차지부 사례가 바로 이제 넘어온 지 한 1년 2~3개월밖에 안 된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그래서 규약상으로는 그런 것이 이제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규약이 거의 이제 규범력이 없다고 볼 정도로 약간 이제 그것은 좀 그런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만 ‘규약이 규범력이 실제로 없다’ 이런 사정이 있는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런 지회나 지부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례로서 쌍용차지부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원고들 대리인 송영섭
송영섭 변호사입니다.
금속노조의 경우에는 여러 현장에 하부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부 단위들에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종적인 규약해석권을 중지에서 가지고 있어서 유권해석을, 노조질서를 잡기 위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개별적인 사안에서 해당 지회에서 남아있는 그런 규약, 규정들과 그리고 금속노조가 가지고 있는 규약과 모범규칙, 그리고 지부 운영규정과 충돌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과정이 지금까지의 금속노조가 만들진 이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관철을 시키고 있고, 또한 관철을 시키는 것이 금속노조가 가지고 있는 규약의 정신을 올바로 실현시키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금속노조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금속노조 규약이 현실에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관 김용덕
지회의 성격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회가 지금 말씀에 의하면 지회는 독자성이 없는 것이 되는데요. 독자성이 없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단체협약능력이 없는 노조로서의 독자성이 없다는 취지로서 이해가 일단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지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총회라는 기구를 두고 있고, 그 의사결정에 따른 어떤 행동이나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단체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지금 금속노조 지회 같은 경우는 협약능력뿐 아니라 저희는 단체성도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단체라고 하면 단체의 구성원에 관한 자격과 가입과 탈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징계는 어떻게 하고, 그 회비는, 조합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회는 지회 규칙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조합원 가입자격, 가입신청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입승인은 누가 하는지, 가입승인도 금속노조가 하고 탈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징계 같은 경우는 징계기구 자체가 아예 지회에 없습니다. 일반 간부는 물론 간부는 더 상급기관에서 하고, 평조합원도 1차적인 징계를 경주지부에서 합니다. 지회는 징계에 관한 아무 조항이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협약능력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단체가 갖추어야 될 어떤 요건을 못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총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총회는 운영위 총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총회는 사실은 굉장히 드물게 열리고 있습니다. 1년에 1번, 2번 정도 열리면 많이 열리는 것이고, 사실상 일반적인 노동조합에서는 그 기능을 대의원대회가 대신하고 있고, 대의원대회가 사실상 노동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법원판결은 ‘대의원은 직접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회의 대의원 구성을 보면, 저희가 처음에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이제 지회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지회 대의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을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금속노조와 경주지부 대의원이 되면 당연직이 되기 때문에 노조하고 경주지부에서 대의원을 몇 명 뽑는지에 따라서 지회 대의원 구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선거구가, 그렇게 당연직 대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구가 다른 지회와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레오만도지회 소속이 아닌 사람이 선택으로 인해서 발레오만도지회 대의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 대의원이 가지는 그런 중요성으로 봤을 때 발레오만도지회는 협약능력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어떤 단체성도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대법관 김용덕
마지막으로 피고 측 참고인에게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피고 측 참고인께서는 단체교섭능력이 없는 근로자 단체로서의 단체로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단체교섭능력이 없는 근로자 단결체로서의 단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법에서 이야기하는 노조임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인지, 어떻습니까?
○ 참고인 김희성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결권, 우리 헌법 33조 1항의 단결권의 향유 주체로서의 노조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있어가지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할 때 보호를 받아야 하는 단결체, 그다음에 또한 이 노동조합에서 다른 조직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이른바 단결체, 그러한 것들로서의 단결체로서의 노동조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약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조법상의 모든 보호를 받고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협약체결능력, 사실 이것은 이제 독일 기본법 9조 3항의 단결할 자유와 관련됐는데, 독일 기본법에서는 단결할 자유와 관련해서 근로자들의 단결체하고 노조를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이른바 협약능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뭐냐 하면 헌법 33조 1항에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단결권 속에는 노동조합의 개념이 이렇게 다원화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하면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른바 조직결성, 즉 ‘단결체로서의 노동조합과 교섭 주체로서의 노동조합 개념은 좀 분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 신 대법관님.
○ 대법관 김 신
원고 대리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쌍용자동차노조 지부를 말씀하셨지만, 산별노조의 지부ㆍ지회에서 기업별노조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는 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총회를 거쳐서, 결의를 거쳐서 돌아간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탈퇴를 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탈퇴한 경우에도 소송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다 무효로 판단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금속노조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이제 탈퇴를 허용하는 것이 금속노조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지 지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현재도 기업별노조로 탈퇴한 그런 경우에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가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가 있기는 합니까? 아까 수차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단체교섭권을 가진 지부, 지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허용을 한다면 그 차이는 실태의 차이가 아니고 규약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규약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금속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부나 지회에 모범규약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쌍용자동차지부처럼 금속노조에서 제공하는 모범규약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금속노조에서 제시하는 모든 규약을 따라야 되고, 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노조가 있을 수 있다, 지부, 지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금속노조에서 어떤 경우에는 허용을 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허용을 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임의로 탈퇴를 할 수 있는 지부, 지회는 금속노조에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말하자면 쌍용자동차지부는 아까 혼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퇴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쌍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탈퇴를 허용하고 발레오전장은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그 기준이 뭔지 그 기준을 좀 알고 있습니다.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김태욱 변호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속노조에서 허용한 경우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허용한 적은 없고, 다만 탈퇴하시는 분들이 총회를 해서 나가셨는데, 그 나간 사건에 대해서 발레오나 상신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동진이공 이런 경우처럼 소송을 한 경우도 있고 소송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해서 억울하더라도 매번 그것을 소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금속노조 입장에서는 그런 나간 사건들에 대해서 다투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특히 이제 나간 사업장에서 끝까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 줄 만한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금속노조가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탈퇴한 지부들 같은 경우도 사실 법적으로만 본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 즉 금속노조 규약이 규범력이 도저히 있다고 볼 수 없다, 규약이라고 글자는 쓰여 있지만 실제 그 사업장에는 규범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도 허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소송을 해서 과연 그 사업장에서 있는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규범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금속노조 규약이 원칙대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형해화돼서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소송을 통해서만 정확히 확인이 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법관님께서 말씀하신 탈퇴한 지부 중에서 교섭권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저희가 정확히 구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쌍용차지부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은 우연히 소송대리인이 그 사안을 좀 알고 있는 사안이었고, 그리고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금속노조 규약이 다른 사업장처럼 현실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안이다’라는 점으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됐습니까?
예, 이인복 대법관님 질의하시죠.
○ 대법관 이인복
예, 그냥 간략하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한번 원고 측에 여쭈어볼게요.
원고 측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원고 측에서는 ‘금속노조에 가입할 때 조합원 개인별이 아닌 단체 차원의 가입은 불가능하고 그러한 시도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 발레오만도노동조합이 2001년도 금속노조에 가입할 때 그때 노조의 총회 결의를 통해서 조직형태변경을 한 것으로 그동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한 것입니까?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김태욱 변호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속노조 가입 시에 단체가입이 없었다고 말씀드린 취지는 조직형태변경이 없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제 연합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자체가 구성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혼합 노조라고 해서 단위 노동조합하고 개인이 다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단체 차원의 가입이 없었다는 것이 조직형태변경 방식으로 들어온 경우가 없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마치 연합단체에 단위 노동조합이 가입한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의 가입은 없었다고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 대법관 이인복
그러니까 발레오만도 같이 조직형태변경은 없을 것 같다, 이 말씀이죠?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예, 그것은 저희는 단체가입으로 보지 않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대법관 이인복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우리나라에 산별노조가 금속노조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산별노조가 꽤 있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은 ‘피고들 주장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조직형태변경이 허용된다면 산별노조가 와해될 위험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금속노조의 규약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발레오만도지회가 노동조합에 준하는 독립성이 없어서 조직형태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발레오만도지회가 금속노조 소속이기 때문에 조직형태변경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모든 산별노조의 지회는 조직형태변경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 원고들 대리인 김태욱
김태욱 변호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두변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형태변경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없어도 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조직형태변경이라는 것은 사실 노조법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단결권을 좀 더 보장해 주는 것이고, 입법할 때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용이하게 해 주는 것이고 절차를 간소화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사건은 역으로 작용하는 국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결권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것이지만 요건에 맞지 않게 허용됐을 때는 오히려 집단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아까 구두변론에서 말씀드린 그 첫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잠깐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집단적 단결권은 이제 개별적 단결권과 일치해 있으면서도 분리된 개념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단적 단결권의 핵심은 바로 노동조합이 단체자치적으로 규약을 만들고 그 스스로를 좀 규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직형태변경이라는 제도가 애초 의도와 달리 다른 방식으로 전용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사실 산별노조 조직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피고 측에서 주장하시는 대로 협약능력과 무관하게 다 나갈 수 있다고 해버린다면 일부 산별노조 같은 경우 아마 운영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산별노조 와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속노조냐 아니면 다른 산별노조의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그런 요건이 이제 조직형태변경 요건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지회가 있다면 금속노조의 경우라도 그것은 뭐 법적으로 나가는 것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금속노조 말씀드린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산별노조보다 규약과 규정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실제 그리고 강하게 그런 여러 가지 교섭 실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 사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일 뿐입니다.
○ 대법관 이인복
피고 대리인 측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산별노조 지회에서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한 경우에 그 효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처음부터 산별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한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업노조로 조직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그냥 잔류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인가요? 어떻습니까?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박영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지회 구성원으로 있었던 만약에 조합원들이 있으시다면 그 지회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능력을 제외한 다른 노동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업별노조에 있다가 조직형태변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산별노조 지회가 된 경우에는 이 조직형태변경이라는 것이 그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형태가 변경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자성, 독립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대법관 이인복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면 1~2개월 또는 1~2년 사이에 조직형태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가는 것 말고, 한 10년, 15년 가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박영훈
아닙니다. 조직형태가 변경된 다음에 그다음에 금속노조 같으면 그 상급 단체에서 어떻게 기존에 원래 약속이 되었던 이 조직형태가 이렇게 독립성을 갖지 못하도록 변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지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애초에 조직형태변경이 될 때는 갈 때 벌써 나올 것을 예정하고 오는 것이 조직형태변경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똑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조직형태변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이유는 합병은 소멸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올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직형태변경이라는 것은 이게 동일성을 유지하고 갔다가 중간에 변질이 되면 물론 나올 수는 없습니다마는 변질이 안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 예정된 제도이고, 그렇게 봐야지 합병과 분리되는 조직형태변경의 실익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 쪽 주장입니다.
○ 대법관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원고 대리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청구를 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은 없더라도 당초부터 단체성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박영훈
예, 그렇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그러면 그 단체로서의 성격은 조직변경을 하기 전에 있는 그 단체가 아니고 조직변경한 후에도 단체로서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까?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박영훈
예, 그렇습니다.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 지부로 조직형태가 변경되게 되면 조직형태가 변경되기 때문에 단체교섭 및 체결능력은 당연히 없어집니다. 그 단체교섭 및 체결능력이 없다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단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그런데 아까 피고 대리인 측의 주장에 의하면 단체성 자체도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발레오전장 조직변경을 한 뒤에는 단체로서의 조직 자체도 의심스럽다고 아까 피고 측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원고 측은 그런 점에서, 제가 당사자를 잘못, 아까 원고 측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피고 측에서는,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장상균
피고 대리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견해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성을 잃는다는 것을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일반 민사법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체 안에 단체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종중의 경우에도 그렇고, 각종 교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그게 아니고 단체로서의 징표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아까 원고 측에서,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장상균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방금 말씀하시기에 발레오만도지회의 규정에는 징계규정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규정을 다시 한 번 찾아봤습니다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원고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시간을 다 마치겠습니다. 훌륭하신 답변을 해 주신 대리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 참고인께서는 지금 자리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변론을 각 5분씩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상고인인 피고 측부터 5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무리변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장상균
피고 대리인 장상균 변호사입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그리고 대법관님, 오늘 변론에서 원고 측이 주장한 내용 중 새롭게 반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공개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사항만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심판결은 ‘발레오만도지회에게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이 없었으니 스스로 조직형태변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직형태의 변경은 단결권의 문제이지, 단체교섭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결권의 문제를 단체교섭권의 문제로 바꾸어 본 데에 원심판결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단체교섭권이 없으면 단결권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결권을 행사할 근로자 단체와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근로자 단체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결권이 논의의 중심이 되는 이상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산별노조 조직의 보호보다는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라는 법익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한편 노조법 제16조는 조직형태변경을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설령 연혁적으로 이 규정이 산별노조가 생기면서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의 지회로 편입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편리한 조직형태변경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단결권을 두텁게 보장하려고 마련된 규정을 원심처럼 거꾸로 단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갖추지 못한 단체일지라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내부규약을 갖추고 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존재하는 등 최소한의 단체성을 갖춘 경우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단체는 단순히 단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단체로서의 성격도 갖 추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조직형태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를 억지로 막을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조직형태를 변경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한순간에 전부 무효가 될 것이고, 그 단체협약에 기초한 회사의 행위 역시 효력이 부정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들에게도 결코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을 비롯한 구 만도기계 경주공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선택해 왔습니다. 절대다수의 이와 같은 선택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만약 이에 반대하는 소수의 근로자들이 있다면 이들이 조직형태가 변경된 노동조합에서 개별탈퇴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노동조합을 선택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옳습니다. 거꾸로 절대다수에게 노조를 탈퇴해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은 지금까지 산별노조의 지부나 지회가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입장에서 행정처분과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 역시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는 산별노조의 지회가 기업별노조로 회귀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심판결처럼 산별노조 내부의 규정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에 의존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 산별노조의 지회가 기업별노조로 돌아가는 길은 사실상 봉쇄되고 맙니다. 원고들은 그와 같은 결과가 노조법 16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만 노조법은 특정 조직형태를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산별노조의 지회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가로막는 산별노조의 내부 규정이 있다면 이는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마땅합니다.
또한 발레오지회 규칙은 21조 2호에서 지회의 총회 결의로서 조직형태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원고들은 이 근거조항인 지회 규칙 21조 1호, 2호가 단순한 규칙제정 상의 실수로 남아있는 것 뿐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 규칙과 정밀히 대조해 보면 17조의 총회 일반결의사항 중에 임원 탄핵에 관한 사항과 조직형태에 관한 사항 딱 두 가지만 떼어내서 특별결의사항으로 옮겨서 기재한 것임이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이제 우리 산별노조도 소속 지회의 이탈을 초헌법적인 논리로써 막을 것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선택을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고 측에서 마무리변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들 대리인 송영섭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원고 측이 최후변론을 통해서 강조드리고자 하는 바는 왜 굳이 이 사건에서 조합원 개별탈퇴가 아닌 조직형태변경 방식을 취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쟁의행위 전략회의라는 명칭의 이 자료는 참가인 회사와 ‘창조컨설팅’이라고 하는 노무컨설팅 업체가 작성한 것입니다. 참가인 회사는 조합 탈퇴를 위한 관리자 활동 세부방안을 세우고, 노동조합 탈퇴 작업이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우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을 소위 키맨(Key man)으로 선정하여 조합 탈퇴 여론전을 펼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내부 갈등을 유발하였고, ‘가장 신속한 안정화 방안은 조직형태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인위적으로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노조로 만드는 것에 회사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안을 마련하여 매우 치밀하게 부당노동행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으며, 노동조합 내부에 홍보전단지, 총회 소집요청서, 임시총회 회의록, 노조 규약과 설립신고서까지도 회사가 만들어줬습니다.
총회 전단지에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업별노조로 바꾸어야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정작 노조의 운명을 회사가 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가 만들어준 임시총회 소집요청서, 조직형태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입니다. 총회 회의록에는 의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의 발언내용과 순서까지 정해져 있고, 정작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앵무새처럼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의 자치 규범인 규약까지도 회사가 만들어주는 웃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참가인 회사는 창조컨설팅에게 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조건으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성공보수금을 건네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진 참가인 회사의 불법행위는 대구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결정과 서울행정법원의 창조컨설팅 노무사 등록취소 사건에서 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참가인 회사는 본 법정에서까지도 조합원 다수의 자유로운 의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건의 본질은 자유롭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노동조합을 컨설팅 업체의 부당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결국 노동조합을 파괴한 파렴치한 사건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사건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현재 한국노총의 40.2%, 민주노총의 80.5%가 초기업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산별노조의 보편화와 더불어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은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금속노조의 산별협약에 있는 모든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금속산업 최저임금규정,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별 해소규정, 무분별한 해외공장 신설 등 자본의 해외유출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규정한 27조 규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폐지를 규정한 45조 규정이 바로 그러한 예들입니다.
이처럼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는 오랜 기간 노력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산별 노사관계 시스템은 한발 한발 안착화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율과 협약적용률에서 모두 10% 선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는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아도 매우 저조한 수치입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별 분쟁 시스템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산별교섭을 진전시키고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확대시킴으로서 산별노조로 하여금 동일산업 내의 다수의 근로자들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부, 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본 사건에서와 같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급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단위의 원심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단위의 주된 관심사는 임금과 고용문제 등 주로 기업 내부의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별노조와 하부조직의 상호이익이 충돌되는 경우, 예컨대 하후상박을 통한 산별노조의 임금차별 완화 정책과 기업 단위의 정규직 중심의 임금인상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에 조직형태변경이 허용된다면 하부조직이 나가버리겠다고 하더라도 산별노조로서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산별노조가 지향해온 사회적 불평등 해소 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정규직 중심의 기득권만을 위한 노조로 퇴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재원이 집중되지 못하므로 연구 정책과 법률대응기능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서 분쟁의 사전 예방적 기능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IMF 이후에 여러 의제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정, 원ㆍ하청관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 해외공장 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문제 등 새롭게 노동관계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은 기업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을 넘어 업종, 산업 차원에서 적절한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하고 기업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기업 단위의 교섭과 쟁의에 의존하게 된다면 결국 극단적인 투쟁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로 인한 교섭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건은 한국의 산별노조 체계가 더한층 발전되고 제도화되고 안착화되느냐, 그렇지 않고 다시 IMF 이전의 기업별 시스템으로 퇴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0여 년간 노동조합과 합리적 노사관계를 생각하는 사용자들, 그리고 산별교섭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노동관계 모든 주체들의 지난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변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법리가, 하나의 법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법리가 서로 교차하는 영역으로서 이를 조화롭게 해석하기가 무척 어려운 쟁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을 내더라도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재판부는 거듭 고뇌하고 연구하고 검토를 계속할 것입니다.
흔히 이러한 사건에 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미리 예측하는 듯한 이런 보도도 나오고, 또 이야기도 시중에 나돌고 합니다. 그러한 것은 모두 진실에 기하지 않은 추측일 따름임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독립해서 오늘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쟁점을 다 검토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법의 그 본질을 해석해가기로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변론을 해 주신 양측 소송 대리인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또 좋은 의견을 내주신 양측 교수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변론한 데에서의 선고는 심층적인 합의를 거쳐서 결론을 낼 때 다시 기일을 지정해서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변론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