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진행에 앞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원합의체는 저를 포함하여 13분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한 분의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1일 퇴임하신 김소영 대법관님의 후임 대법관에 대한 국회절차가 아직 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재판절차에 특별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과 방청인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곧 국회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법원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2018다271855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중계되는 오늘의 변론이 국민 여러분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대법원 재판과정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당사자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원고 소송대리인들
윤영식 변호사입니다.
노희범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박윤정 변호사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그리고 피고 측에서는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 피고 소송대리인들
예, 김재용 변호사입니다.
이옥형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오늘 변론을 진행하는 사건은 2건입니다. 변론에서 다룰 공통되는 쟁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간, 이른바 가동연한을 몇 살까지 인정하여야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2018다248909 사건은, 4세 아이가 수영장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기존 판례에 따라 아이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상고이유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다271855 사건은, 전기기사 겸 조명기구 판매를 하던 49세 남성이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난간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가동연한을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상고이유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통상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로 구성되는데, 가동연한은 그중 소극적 손해인 상실 수입액을 산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증거에 의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는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래 55세이던 가동연한을 상향하기로 하여 이후 현재까지 약 29년 동안 60세 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의 연장, 경제수준과 고용조건 등 여러 상황 변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오늘 변론 대상인 2018다271855 사건의 원심판결처럼, 하급심에서 새롭게 가동연한을 65세가 되는 날까지로 보는 판결이 여러 건 선고되는 등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결정하고, 관련되는 각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아 통계청, 대한변호사협회,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등 여러 관련 기관과 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계에서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은 잠시 뒤 변론 과정에서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논쟁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의 변화와 노령 인구의 근로 실태 파악을 위하여, 인구학 전문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림 박사님, 노동경제학 전문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신종각 박사님을 참고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동연한의 변경이 가지는 사회적 파급효를 고려하여 손해보험협회의 박상조 법무팀장과 한국손해사정협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인 최보국 손해사정사를 추가 참고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진행된 다른 공개변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변론은 쟁점별·사항별로 집중하여 진행합니다. 변론준비명령을 통하여 요청한 세부 쟁점 사항에 관하여 양쪽에서 서면을 제출하였고, 참고인들께서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는 그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쟁점별로 간략한 진술을 듣고 그에 관련하여 재판부와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응답은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시간을 모두 합하여 질의별로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시간 내에서 재질문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가급적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법정질서를 지켜 조용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된 방송중계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변론에 앞서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합니다.
먼저 경험칙에 의한 가동연한 판단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번 쟁점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오신 이상림 박사님과 신종각 박사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참고인석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오른 쪽이 이상림 박사님이십니까?
신종각 박사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법원이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지, 종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현재까지 약 29년 동안 평균 여명,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정년, 실질 은퇴연령, 연금 수급개시 연령, 경제수준 등 실질적으로 어떠한 실태 변화가 있었는지, 그밖에 비교법적 검토 등 여러 측면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먼저 변론해주실 쌍방 소송대리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김재용 변호사님.
먼저 원고 측에서 이 점에 관련해서 변론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노희범
자세한 내용은 상고이유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1989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의 결정요소로서 가장 1차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평균 기대여명, 그다음에 경제수준,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여건과 같은 사회ㆍ경제적 상황을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연령별 근로자의 수, 취업률, 그다음에 정년제도나 연금제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들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89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에 사회ㆍ경제적 상황은 현 시점에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도 그런 점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이 2016년 기준으로 82.4세입니다. 89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보다 무려 10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산업구조도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 육체노동 시장에서의 고령인구의 비중을 증가시켰고,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노동의 수요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고령노동자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989년 9.3%에서 2018년 21.1%까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고령화는 정년제도와 연금제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년은 연장되었고, 연금수급 시기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고령자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주에게 의무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연금수급 시기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2033년부터는 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이 65세가 되게 됩니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외국의 입법이나 법원의 실무에서 가동연한 60세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미국 법원의 실무는 대체로 65세가 될 때까지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60세에서 72세까지 기간 중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법정정년을 67세로 보기 때문에 통상 가동연한은 67세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법원 실무도 가동연한을 원칙적으로 67세로 보고 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일반 육체노동자에 대한 가동연한은 최소한 65세까지는 상향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피고 측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피고 소송대리인 김재용
피고 측 변론하겠습니다.
지금 원고 주장의 요지는 간단하게 보면 평균여명이 연장이 되었고, 또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였고,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의 지급시기가 65세 정도로 연장이 지금 되고 있고, 노인복지법상 노인이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이 보통 되어 있기 때문에 65세로 상향하자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고 반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여명이 증가한 반면에 현재 건강수명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대체로 건강수명은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으로 보는데, 2012년 65.7세에서 2016년 64.9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취업률이 높은 이유를 보면, 지금 현재 60세 정년인데 65세에 연금을 보통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5년의 공백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노령들의 중간 생활비 부담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60세에서 64세까지의 약 85%는 본인과 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지금 응답률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 자녀들의 혼인시기가 늦어지고 이혼율이 증가하다보니 자녀 생활비까지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령자의 취업 상황을 볼 때에 이게 저소득의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건설 일용인부나 아파트경비원, 청소원, 판매원, 일용배달원 이와 같은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생계비도 보면 60세에서 64세까지 연소득이 한 1,8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 150만 원이어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사유를 보면 65세로 늦춰진 부분은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고령사회의 어떤 사회적 참여, 취업률이 압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국민 기대여명이 길어지면 국민연금의 수급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국민연금 지급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60세 정년이 대부분인데, 이 가동연한의 연장에 따라서 정년이 만일에 연장이 된다고 보면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사회의 합의 수준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가동연한을 연장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그런 반론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이상림 박사님의 참고인 진술 요지를 들었으면 합니다.
○ 참고인 이상림
오늘 근로참여 관련된 인구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변론에도 나왔듯이 우리나라 현재 기대수명은 82.4세로 89년에 비해 약 11.2세가 증진되었습니다. 그리고 WHO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볼 때 건강기대수명이 73.2세로 60세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대수명과 건강기대수명은 현재의 측면이지 앞으로 더 기대 · 증진 · 진전될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앞으로 생산가능인구는 그 절대 규모뿐만 아니라 상대적 비율에 있어서도 상당한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변동에 현재의 고용규모를 연령별 고용률을 대입해서 미래의 인구노동력의 부족 규모를 예측해 보면 약 2060년까지 370만에서 900만까지의 부족 규모가 나옵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가 실제로 노동력 부족으로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노동력 부족이 예측이 되고 그에 따라 여성과 노인의 노동력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생산인구가 감소하였는데, 이 시기에 노인들의 고용률이 급작스럽게 3배 이상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와 같이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에서도 Live older, stay longer라는 개념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더 많이 오래 남아서 근로자의 숙련도를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족부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출생아를 보면 40대, 출산이 거의 마쳐진 40대 여성의 전체 출산아 수가 약 1.6명 수준으로 2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비혼과 이혼이나 사별의 증가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치관의 변동 때문에 노인부양이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구조 자체가 더 이상 노부부양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자기 노후를 위해서 가족부양이 아닌 스스로가 마련하기 위해서 근로기간이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령자 경제활동 실태 등과 관련해서 신종각 박사님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 참고인 신종각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신종각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 소득, 연금수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취업자비율 즉,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도에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자는 2000년대에 53%였는데, 지난 2017년 말에는 6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EU 국가와 대비해서 살펴보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연령을 보면 한국은 EU 28개 국가 중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령자 55세 이상 79세 이하의 경우 2018년도 현재 단순노무자가 24.4%, 사무종사자가 7%, 서비스 판매종사자가 2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고령자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65세 이하의 경우 관리자가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8%, 사무종사자 6%, 단순노무종사자는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고용형태를 종사상 지위 형태로 살펴보면, 2018년 현재 상용근로자가 20%, 임시근로자가 26%, 일용근로자 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31%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직종별 평균 은퇴연령을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통하여 살펴보면, 2008년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61세 정도에 은퇴연령을 기록을 했는데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는 64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연도인 2016년도 조사에서 전체적으로는 67세에 평균적으로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68세에 은퇴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종사자의 직종별 평균 은퇴연령을 살펴보면, 건설업 종사자 중 단순노무자의 경우 2016년 조사에서 65세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직종별 평균은 건설업 중에서 65세로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종사자의 직종별 평균 은퇴연령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자의 경우에는 2016년 종사에서 63세, 전체 평균은 62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인 편차 혹은 또 응답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관된 통계치가 나오지 않는 제한점은 있습니다.
고령자 연령대비 연간 개인총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조사에서 약 연간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왔지만 2016년은 1,863만 원의 총소득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소득은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모든 이자소득을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연금수령 여부를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해서 살펴보면, 60세 이상 79세 이하 고령자의 경우 2018년 5월 현재 약 64.9%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금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모든 연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월평균 연금수령액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60세 이상 65세 미만 고령자는 약 월 54만 원 정도의 연금수령액을 나타내고 있으나 2018년도에는 약 84만 원 정도의 월 평균수령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처의 주요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 단순노무자의 경우 2010년도에 10%, 2018년의 경우 13.2%입니다. 이를 청년층과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청년층 29세 이하 청년층의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 2010년의 경우 단순노무자가 6.6%였는데 2018년 5월에는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여 고령자 55세 이상 79세 이하 고령자의 주요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 단순노무자의 경우 2010년에 29%, 2018년에는 약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중 단순노무직 구성비 추이를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데 청년층과 고령자의 경우 취업자 중에 단순노무직에서는 상당한 비율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재판부와의 질의응답 순서를 갖겠습니다.
두 사건의 쌍방 소송대리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에서는 노희범, 윤영식 변호사님, 피고 측은 이옥형, 김재용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두 사건의 주심은 박상옥 대법관님과 이동원 대법관님이십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 대법관 박상옥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박상옥 대법관님 질문하시겠습니다.
○ 대법관 박상옥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일실수익과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직업이나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60세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되면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가동연한을 60세 이상, 65세 내지는 그 이상도 인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에서는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일반 경험칙에 의한 가동연한을 60세보다 상향해야 된다, 65세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65세 이상도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현 소송 실태나 상황에 비추어서 이 경험칙에 의해서 65세로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것이 손해배상 사건이나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 관련해서 실익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판단하시는가요?
○ 원고 소송대리인 노희범
예, 옳으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구체적ㆍ타당성 있게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것은 해당 피해자의 어떤 직업이나 신체능력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일반 육체노동자의 경우에는 너무나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험칙이 없으면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상고인의 아들, 망인이 만 4세입니다. 이 만 4세를 두고 구체적ㆍ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계속 자라면서 몇 세까지 가동연한을 갖고 있을지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의한 기준이 있어야만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경험칙에 의한 가동연한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데에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박상옥
경험칙과 관련해서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원고 소송대리인께 물어보자면 60세까지는, 55세, 60세까지는 현재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인정하고 있고, 또 대체로 60세까지 노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 같은데, 60세 소위 우리 환갑을 넘어선 연령에 이르러서 생물학적으로 60세와 60세 넘어가서 65세까지와 그전까지가 조금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다, 육체적인 능력이나 정신적인 여러 가지 사고력, 그렇다면 60세까지와 60세 이상 65세까지 그런 것이 인식이나 혹은 경험칙상 차이가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 원고 소송대리인 노희범
우선 통상적으로 60세 전까지는 대부분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훨씬 더 많겠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으면 아무래도 같은 일을 한다고 그래도 수익이 더 줄어들 것이고, 전문적인 일이나 같은 육체노동이라도 아마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저렴하게 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제 60세가 일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은퇴해서 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점이고요. 특히 일반 육체동자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취약계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60세가 넘어서 쉬고 있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도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피해가 배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단순히 정당한 피해배상이나 공정한 피해배상이 아니라 생존 즉, 생계의 문제에 부닥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분들의 어떤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의 일실수익은 산정이 되어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대법관 박상옥
우리 이상림 참고인께 인구구조의 변화 실태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 현재 80년대나 90년대 또 현재까지 계속 인구구조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출산율 저하가 되고 그에 따라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높아서, 다른 나라들 각국마다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소위 인구의 구조의 형태가 좀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고령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을 텐데, 그런 인구구조의 변화 실태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된다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참고인 이상림
우선 일반적으로 제가 교육을 나가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이 현재의 노인인구비율이 OECD국가들 중에서 상, 중, 하에서 어느 정도 차지할 거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지금도 속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상이나 중을 생각하십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나라는 칠레나 멕시코, 이스라엘 정도이고, 그런데 2055년, 2060년경에는 일본을 앞질러서 세계에서 제일 빠른, 제일 높은 노인인구비중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30~40년 사이에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러한 경험은 전 세계에서 없었던 경험입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계속 갈 것인가 노인인구가 급증할 것인가는 통계적으로 보면 2055년부터는 증가수가 완만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 태어나는 아이가 적다보니까 될 것 같지만 문제는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한 60세 이상 2060년 이상에 속도가 완만히 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대법관 박상옥
그리고 그 추세와 관련해서 즉, 고령자가 늘고 있다, 인구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50년까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이 그것에 따라서 반드시 수반되는 현상인가요?
○ 참고인 이상림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우선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경제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인구가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적 활력, 경제성장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 제도적인 요인들 때문에 바뀌겠지만 전반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고, 이것이 모든 산업에서 균일하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약간 주변부에 있는 산업들부터 인구부족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스매칭도 그러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동력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높아졌는데 산업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산업별로는 노동력 부족은 심화될 것은 예측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법관 박상옥
그리고 그렇게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현상 내지 상황하고 고령자 예컨대 60세 이상은 일단은 고령자라고 본다고 하면, 그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근로를 해야 한다, 또 혹은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 정말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 참고인 이상림
상관관계를 하기에는 이미 건강이 그 범위 이후로 증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것, 일자리에 대한 수요, 그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그 상관관계를 따지기에는 이미 건강상태로 진입했다고 생각됩니다.
○ 대법관 박상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으로 이동원 대법관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대법관 이동원
예, 원고 대리인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체계에서 가동연한에 관련된 부분이 상향되면 과다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난 주 법률신문에 반대 입장에서 제기가 됐는데요. 그 근거로서 월간 가동일수가 일용노동의 경우에 22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5일까지 내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가동개시연령이 19세로 보는 것이 적정하느냐 그런 지적들도 조금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가동연한 내에는 30대든, 40대든, 50대든 연령의 차이를 두지 않고 같은 임금을 적용했는데 사실은 50대 후반에 사회적으로 보면 임금피크제라든지, 노동현장에서도 조금 연령에 따른 임금의 저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을 비추어보면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 60세로 가면 모르겠는데 65세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요인들에 대한 수정 없이 과다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지난 법률신문에서 얼핏 읽어봤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노희범
저도 그 법률신문을 봤습니다. 우선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동연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과 가동일수가 더 줄어들어야 된다든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일실수익이 과다배상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만약에 가동일수가 현실적으로 줄어든다면 가동일수를 낮춰야 되는 것이 맞지, 가동연한을 현실과 맞지 않게 줄여놓고 가동일수를 높여서 일실수익을 맞게 해준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동연한은 실제 현실적으로 일반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어디까지 인가를 정해놓고, 실제 일반 육체노동자가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일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시 산정을 해서 가동일수를 경험칙적으로 다시 정하면 되는 것이지 가동일수 문제를 이 가동연한까지 다시 혼합해서 적용을 한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가동연한을 정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한 주장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갈수록 임금은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임금은 줄어들 것이고,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과다 산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동연한을 줄여야 된다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 피해를 받는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어린 사람이거나 실제 60세가 되기 전에 장해를 입거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장래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쉽게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대법관 이동원
예, 쌍방 대리인께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년 전보다 평균여명이 10년 이상 증가했고, 또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되었고, 고용률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가 공통, 별로 이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9년 전에 60세에서부터 64세 끝날 때까지는, 65세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 그러니까 60세부터 65세까지 한 50%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고용률은 한 1% 정도 더 낮은 수준이고요. 그런데 최근 시점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을 보게 되면 60%, 고용률은 59% 이렇게 한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29년 전에 비해서 60세에서 64세까지의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이 29년 전보다 아주 많이 늘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 정도, 50%에서 60%로 늘어난 건데, 그것에 대해서 반영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왜 60세에서 65세냐’ 그거에 상응하게, 그리고 사실 60세에서 65세까지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것이 60세, 61세, 62세, 63세 쪽에 더 많이 몰려있지 않겠습니까, 64세, 65세보다는. 그러면 현재의 경험칙을 선언함에 있어서 65세가 아니고 62세나 63세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좀 더 절충적인 가동연한을 제시하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나 아니면 가해자나 아니면 보험업계 측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이의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다든지, 물론 지금 변론과정에도 그런 내용이 녹아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특정해서 원고 대리인부터 말씀해주시고, 그다음 피고 대리인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윤영식
8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고령화로 노인취업이 증가하고 또 이런 실제 은퇴연령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동연한의 논의는 지금 논의하는 것이 이미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60세에 대한 가동연한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있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부터 노동현실에 맞게 수시로 연장이 되어 왔다면 현재 가동연한은 65세가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노동현실에 비추어볼 때 65세의 상향 조정이 오히려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원고 대리인의 생각입니다.
○ 피고 소송대리인 이옥형
이옥형 변호사입니다.
종전에 참고인이 진술하실 때에 평균수명은 89년 전원합의체 이후에 평균수명은 10세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면 평균수명은 10세 늘었는데 가동연한은 50%가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비율과 가동연한이 65세로 증가되었을 때 비율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법관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62세, 63세는 수긍할 수 있는 점이 있지만 65세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인 진술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득과 관련되어서 60세, 65세의 소득은 1,800만 원 상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중에서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0만 원 상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연금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800만 원 상당이라는 것인데, 지금 만약에 60세에서 65세의 가동연한을 늘리면 800만 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과잉배상이 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대법관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험칙을 변경을 하려면 구체적 사실관계의 변경이 분명하고 명확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인들이 내고 있는 진술에 의할 때에도 89년 전원합의체 당시의 통계상 확인되는 경제참가 활동율은 52%인데 2017년 12월은 현재 61.5%에 불과해서 이게 과연 경험칙을 변경할 만큼의 확연한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는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 대법관 이동원
예, 신종각 참고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슬라이드 띄워주신 것 7면, 8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8면에서 멈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면에서 멈춰주시면, 2면만 더, 여기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 은퇴연령에 관하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결과를 집계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고령화패널들이 사실은 45세부터 더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실제 은퇴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언제 은퇴할 것인지 희망하는 연령일 수도 있겠다, 그게 맞습니까? 이 설문이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
○ 참고인 신종각
설문이 저희들이 희망 은퇴연령도 묻고 ‘당신, 언제 은퇴하셨습니까?’라고 직접적으로 여쭙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것을 계산을 할 때는 ‘현재 은퇴 상태입니까?’ 한 번 묻고요. 그다음에 은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조사에서 조사에 마지막으로 응답하셨을 때에 당시에 직종이 무엇입니까?’하고 여쭈어서 그 두 가지 질문을 믹스를 해서 합쳐서 은퇴연령을 계산해내는 것입니다.
○ 대법관 이동원
은퇴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 은퇴 안 했습니다. 언제 은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 참고인 신종각
예, 그것은 따로 다른 질문이 있고요. ‘현재 은퇴 상태입니다.’ 질문하신 어른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난 조사 당시에서 마지막으로 응답했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은 무엇입니까?’하고 다시 여쭸을 때 그 응답한 분들은 두 가지 질문을 믹스를 해서 이 자료를 끄집어냈습니다.
○ 대법관 이동원
예, 여기 표를 보다가 조금 선뜻 납득이 어려운 부분들이 58, 59, 55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에서 61, 같은 설문을 가지고 일단 했다고 보면 어떤 흐름에 안 맞는 중간 수치들이 보여지고, 어떤 통계의 일관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전년도 것을 가지고 그다음 년도의 일관성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어떤 통계의 방향성이 약간 어그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얼핏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혹시,
○ 참고인 신종각
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은퇴 당시에 직종이 무엇이었습니까?’하고 저희가 여쭙는 그런 질문이 없어서 그렇고요. 다른 하나는 전체 저희들이 원래 표본을 한 1만 명 정도 전국에서 설정을 했고, 그 중에 현재까지 응답하신 분이 한 7,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 중에서 사실은 매년 은퇴자를 골라내는데 어떤 때는 전혀 대답을 안 하는 분도 있어 표본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십 수 명 정도 나오고 해서 표본의 수치가 워낙 작아, 이런 표본의 통계치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할 때에는 굉장히 주의해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대법관 이동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그러면 ‘은퇴하셨습니까?’ 아니면 ‘은퇴 전입니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쓴 것은 은퇴하신 분들의 평균 은퇴연령하고 ‘장래 언제 은퇴할 것입니다.’ 이것을 합쳐가지고 여기다 기재가 된 것인가요?
○ 참고인 신종각
아닙니다. ‘장래에 언제 은퇴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분들은 아예 여기서 뺐습니다. ‘현재 은퇴했습니다.’ 그분들만 가지고 다시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른 질문 즉, ‘그러면 지난 조사에서는 일을 하셨습니까?’ 묻고, ‘거기서 일하셨을 때 일하신 직종, 직업의 종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다시 여쭈어서 그 2가지, 3가지 질문을 믹스를 해서 따로 일일이 뽑아낸 것입니다.
○ 대법관 이동원
은퇴희망 연령은 아니고, 은퇴하신 분들의 실제 은퇴연령이네요.
○ 참고인 신종각
예, 그렇습니다.
○ 대법관 이동원
그러면 표본이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은퇴희망 연령을 말씀하신 분하고 실제 은퇴하신 분하고는 또 인원이 다를 텐데,
○ 참고인 신종각
많이 다릅니다.
○ 대법관 이동원
실제 은퇴하신 분들은 몇 % 정도 되나요?
○ 참고인 신종각
실제 은퇴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 대법관 이동원
은퇴하신 분들의 비율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은퇴 전인 분들이 많나요?
○ 참고인 신종각
괴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전 저희들이 최저연령이 58세이고 평균이 한 60대 후반 되십니다. 그런데 은퇴자 비율을 다시 제가 한번 뽑아는 봐야 되는데 지금 얼핏 기억이 나지 않아서,
○ 대법관 이동원
예, 혹시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추가로 참고로 한번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참고인 신종각
예, 참고자료로 다시 계산을 해서,
○ 대법관 이동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림 참고인에게 아까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경제활동 참가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원치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식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그것도 포함해서, 고령자들이 이렇게 많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이유가 고령자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가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고령자들이 그전에 비해서 건강상태가 좋아짐으로써 더 원기왕성하게 뭔가 일을 적극적으로 찾다가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고 그런 원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자리에 내몰리는 그런 느낌이 약간 더 강했거든요. 어떠신가요? 좋은 일자리의 증가라든지 건강상태의 증가로 더 일을 하시게 된다든지,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 참고인 이상림
제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인구학적 관점에서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짚고 싶었습니다.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우리나라 건강기대수명은 64.7세인가 65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WHO의 기준이 73.2세였는데 이 기준으로 하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건강기대수명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힘든데, 통계청의 기대수명은 와병율 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거나 혹은 만성질환에 약을 복용하거나 하면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일정 일수 빼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40대인데 사실은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회사에서 어제 야근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따지면 저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으로 빠지게 됩니다. 저는, 그리고 WHO 기준은 장애, 신체장애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을 하거나 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저는 이 재판에서는 아마 WHO의 기준이 더 적절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통계청의 건강기대수명은 좀 과도하게 산정된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 만성질환의 약을 복용하거나 혹은 아파서 며칠을 쉬었다는 것도 그냥 쉬었을 뿐인데 이것이 그냥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잡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재판이 사실은 근로시각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해서 찾는 것인데 여기서는 종료되는 시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왔다갔다가 가능합니다. 오늘 쉬었다가 다음에 회복되면 병원을 가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프지 않은 일수, 평균일수를 하는 개념에서 64세보다는 73.2세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하신 노인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마지못해서 일자리로 몰리는 상황과 일자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의 구분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일자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일자리가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상황이 좀 안 좋더라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수명이 개선되고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개선되고 있고 사회적 환경으로도 좋은 일자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대법관 이동원
예,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다른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재형 대법관님 질문하시겠습니다.
○ 대법관 김재형
먼저 소송대리인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동연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규범적ㆍ법적 판단 대상인지 아니면 사실인정 문제인지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와 같이 가동연한을 경험칙으로 본다면 가동연한은 법률문제로 보아서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동연한을 사실인정 문제로 본다면 대법원이 원칙적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예외적으로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원고 측과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노희범
노희범 변호사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쉽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사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일반적인 기준을 정할 때는 규범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 사실을 다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 기준을 적용해서 일실수익을 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규범적인 경험칙을 적용해서 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것은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의 어떤 개별적인 주관적인 어떤 직업이라든가 신체조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판단하되 그런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장래의 문제까지 소급해서 판단해야 되는 경우에는 규범적 기준이 부득이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피고 소송대리인 김재용
저희 피고 측의 입장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법원에 지금 전원합의체는 규범적 구속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사실인정 부분도 들어가지만 여기 전합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릴 때는 사회적인 구속력을 갖고 그런 면에서는 규범적 판단이 결과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피고 소송대리인 이옥형
이옥형 변호사입니다.
가동연한 자체는 사실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동연한 자체는 사실에 관한 문제이고, 그런데 그것을 그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험칙이라는 틀을 써서 사실인정을 하는 문제로 생각이 되고요. 경험칙은 그럼 뭐냐, 경험칙은 저는 법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규범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험칙 자체는. 그래서 경험칙은 우리는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경험칙이라는 말을 붙이지만 그것을 더 극단적으로 몰아붙였을 때는 자연법칙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경험법칙을 변경하는 문제는 법칙의 문제이고, 법칙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법률보다 더 확고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규범적인 문제에서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대법관 김재형
규범적 판단을 하는 것하고 경험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양쪽 대리인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범적 판단이라고 할 경우에 이런 가동연한은 어떻게 보면 정년,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년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고령자고용법 등에서는 일정하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은 60세가 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부칙에서 62세로 되어 있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가동연한에 관해서 규범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정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이것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고 소송대리인 노희범
예, 우선 저는 이 사건, 오늘 이 다루는 변론의 주제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입니다. 공무원이나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육체노동자의 경우에는 가동연한을 쉽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통계를 통해서 쉽게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 사회현실을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정년은 반드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정년을 법정화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사회의 어떤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노동시장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연금제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지, 가동연한, 그때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이 됐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이 사건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그러면 어떤 정년을 갖고 볼 것이냐 그것은 현실을 또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피고 소송대리인 김재용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은 지금 만약에 오늘 심리로 전합에서 65세로 판결을 내린다면 저는 정년은 65세로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 강제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 인식은 현재 60세입니다. 그래서 ‘60세까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다.’ 이런 규정 하에서 정년을 정했던 거죠. 89년, 29년 전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 그때 55세에서 60세로 가동연한이 되면서 어쨌든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결과가 되었다고 보아지고, 또 한 가지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보험요율을 올리는 부분이 한 7년 정도 경과해서 정관을 바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60세를 기준으로 또 바꾸게 되면서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가동연한이 65세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로 가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파장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피고 소송대리인 이옥형
이옥형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취지입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동연한을 경험칙에서 인정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결국 경험칙 자체를 규범문제라고 생각하는 전제 하에서 결국은 다른 규범들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동연한이 65세라고 한다면 결국은 모든 근로자들, 육체노동자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전문직의 경우에는 가동연한이 65세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의사표시이고 그것은 전 국민적인 합의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점차적으로 사회적인 압박이 되어서 지금 다른 법제에도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된다는 사회적인 압박은 매우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대법관 김재형
혹시 피고 측 대리인 의견에 대해서 원고 측 대리인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원고 소송대리인 노희범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우리나라 국민의 각 직종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상향하라는 압박이 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전문직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정년은 훨씬 높습니다. 1989년도에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 60세였습니다. 지금 많은 사회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 가동연한을 더 빨리 상향 조정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국민생활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뒤늦게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생활에 불편이 되고 하급법원에서 하급법원 실무에서도 혼란이 계속 되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대법관 김재형
지금 다루고 있는 두 사건에서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이 다릅니다. 한 사건에서는 만 4세의 어린이었고, 또 한 사건에서는 49세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연령 차이에 따라서 가동연한을 달리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에 근거해서 경험칙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라면 아주 어린 나이에 사망한 경우, 그리고 청년기에 사망한 경우, 정년에 근접해서 사망한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가동연한의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해서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60세로 정한다든지 63세로 정한다든지 65세로 정하는 것은 오히려 경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고 소송대리인 노희범
저는, 이 사건의 아이가 만 4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60세나 65세가 될 때면 평균수명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수입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비추어봤을 때 단순히 일반 육체노동자로서만 평가받는 것도 사실은 좀 불만입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규범적으로라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가동연한을 적용해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득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본의 경우, 오히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49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면 조금 더 장래의 어떤 평균수명이나 임금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일실수익을 더 산정해 줄지언정 더 줄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대법관님 말씀하신대로 60세나 65세에 임박해서 사고를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개별적인 타당성이 있는 가동연한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윤영식
271855 사건의 변호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271855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사망자가 48세입니다. 48세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과정이라든가 여력을 검토해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 4세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추후에 어떠한 가동연한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만 4세로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 4세 즉, 현재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대법원에서 규범적으로 ‘몇 세가 가동연한이 끝난다.’ 이런 규정을 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피고 소송대리인 김재용
저는 만 4세 사건 피고 측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일본에서도 그런 연한에 대한 규정이 논의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현재 가동연한에 기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현재 정년이나 가동연한에 근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봐서 그 망자의 어떤 특성을 보고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피고 소송대리인 이옥형
이옥형 변호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세 아동의 경우에 손해배상 액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동연한을 45세로 보든 60세로 보든 65세로 보든 실질적인 손해배상 액수에 차이가 그리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 4세 아동의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실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15년 후에 일실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시점이 굉장히 뒤로 늦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중간이자를 할인하기 때문에 중간이자 할인을 해버리면 시작 자체가 늦춰져서 굉장히 현재 받는 액수가 작게 되고요. 그리고 45세라고 하더라도 45세나 60세나 마찬가지로 중간이자를 할인해버리면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호프만계수라고 하죠. 호프만계수가 240을 넘어버리면 그 위에는 의미가 없는 지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제가 대법관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만 4세의 아동의 경우에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것은 저도 원고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 4세 아동의 경우에는 그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최저수준만을 손해배상 해준다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수준의 급여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 대법관 김재형
그러면 어린아이의 경우에 여러 불확실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에서 살고 있는지, 그러면 농촌일용노임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도시에 살면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을 하는데, 그런 것도 얼마나 확실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와 같이 사람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혹은 피해자의 연령 또는 그 사람이 받고 있는 보수나 수입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방식, 현재의 방식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없으시면,
○ 원고 소송대리인 윤영식
예, 윤영식 변호사입니다.
대법관님 이제 지금 농촌과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의 경우에는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으면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일자리 제약 등으로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있습니다. 실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고령이라 하더라도 건강이 허락하면 일을 계속한다는 것이 일반 고령자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농촌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수치가 바로 계상이 되지만, 도시의 경우에는 계상이 되지 않는 취업인구도 많이 있습니다.
가동연한이란 실제적으로 취업해서 일하는 기간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 즉, 노동력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비율 즉, 도시와 농촌에 대해서 구별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김재형
예, 이상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또 다른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선수 대법관님 질문하시겠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먼저 이상림 참고인께, 2018년 생산가능인구가 3,750만으로 전 인구의 71.7% 라는 통계자료를 보여주셨는데요. 생산가능인구는 15세부터 64세까지를 말합니까?
○ 참고인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언제부터 64세까지로 그렇게 이 통계를 잡기 시작했죠?
○ 참고인 이상림
언제부터인지 명확한 시작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20세기 전후에 논문들을 봐도 노인을 64세로 잡고 있었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적어도 64세를 생산가능인구로 잡았다는 것은 그때까지 노동이 가능하다 이런 전제가 깔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참고인 이상림
예, 인구학 분야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그렇다고 하면 가동연한도 적어도 이 생산가능인구를 64세로 잡은 그 시점에서는 당연히 65세가 되는 그때까지로 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통계와의 연관성 속에서는?
○ 참고인 이상림
인구학자들의 판단이 법관님들의 판단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구학에서는 말하는 64세 워킹(Working)이라는 개념은 근로의 개념도 포함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피지컬 액티비티(Physical activity)의 개념도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근로를 15세로, 워킹 에이지(Working age)가 15세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15세부터 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워킹 액티비티(Working activity)나 피지컬 액티비티(Physical activity)나 워커 어빌리티(worker ability)라는 개념에서는 64세 개념이 인구학 개념에서는 포함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수명은 WHO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73.2세인데, 통계청 기준으로 하면 2016년에 64.9세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요?
○ 참고인 이상림
예.
○ 대법관 김선수
그런데 참고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WHO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 참고인 이상림
WHO 기준 자체가 타당하다, 이 숫자가 타당하기보다도 원칙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그리고 정년과 가동연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89년에 가동연한을 60세로 할 때 그때 60세 정년을 규정한 법률은 없었죠? 89년 그 시점에.
○ 참고인 이상림
예, 건강기대여명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 대법관 김선수
그때는 대개 일반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55세 정년이 많았고,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의 57세 규정이 그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세 정년규정이 있으면 이것보다 더 가동연한은 더 늘 수 있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 참고인 이상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대법관 김선수
그리고 원고 대리인께서는 이게 가동연한이 65세로 이렇게 연장이 된다고 해서 정년이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올해 정년이 연장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고령화가 되고, 고령화가 된 노인들이 일자리도 많아지고 그 생계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법률에 규범적으로 뒤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정년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발전 방향성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도 70세 정년 이렇게 도입하는 논의가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 원고 소송대리인 노희범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든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것은 입법ㆍ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문제이지 가동연한과 정년이 반드시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65세로 상향이 조정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 전체가 65세까지는 일할 수 있는 나이로서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대법관 김선수
그리고 이상림 참고인, 규범적ㆍ제도적인 측면에서도 65세 이상과 그 미만은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예컨대 헌법 34조 4항에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조 5항에 노령의 이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헌법상의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출산 · 고령화사회기본법에 의해서 고령화율을 할 때, 전체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로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 참고인 이상림
그것은 노인인구 비율이고, 노인부양비는 15세부터 64세 인구분의 65세 인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고령화율, 노인인구비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기초연금법 수급연령도 65세,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65세 이상 맞지요?
○ 참고인 이상림
병이 있으면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장기요양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그래도 원칙적으로,
○ 참고인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65세 이상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법상에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예컨대 생업지원이나 경로우대, 건강진단 등등의 이런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노인도 65세 이상이죠?
○ 참고인 이상림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그리고 고용보험법에서 65세 이상자가 적용되게 되어 있고, 65세 미만자로서는 고용보험법 적용도 받게 되어 있죠?
○ 참고인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그러니까 65세가 이렇게 규범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법률적으로 달리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고, 64세까지는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소득활동을 해서 생활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참고인 이상림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그리고 연금과 관련해서도 2033년부터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이 65세 이상에게 지급이 되면 그 시점 가면 정년이 법률적으로 65세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종각 참고인.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 이 부분이 60세에서 64세까지 이 비율을 보면 89년과 비교할 게 아니라 20대하고 비교하면 20대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20대 전체, 그러니까 20세에서 29세까지. 만약에 2017년 10월 기준으로 한 통계를 보니까 전체 고용률은 61%인데, 그중에 20세에서 29세까지는 57.5%이고 60세에서 64세까지는 61.5%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0대보다 60세에서 64세까지가 약간 높고, 대신 65세 이상 가면 32.8%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중요한 차이가 있지요?
○ 참고인 신종각
예, 차이가 있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그러면 60세에서 64세 중에 63세 이상 거기에 이런 정도 큰 차이가 있습니까?
○ 참고인 신종각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참가율은 확실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60대 초반 간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 대법관 김선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 자체도 5살 기준으로 60세에서 64세 그렇게 해서 통계 자체도 그렇게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신종각
예, 그렇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그리고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라는 것을 보면 생활비 마련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조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느냐, 아니면 자녀 또는 친척의 지원으로 하느냐, 그리고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으로 하느냐 그것을 조사한 것이 있던데, 6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같은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85%로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64세까지는 소득활동을 해야만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참고인 신종각
예.
○ 대법관 김선수
예, 이상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민유숙 대법관님 질문하시겠습니다.
○ 대법관 민유숙
신종각 참고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개의 질문을 드릴 텐데, 하나는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에 관한 질문이고, 그 다음 하나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6쪽을 펼쳐주시면 그 표를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신종각
혹시 이 표,
○ 대법관 민유숙
6쪽입니다. 하나 앞으로요, 예.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형태에 관해서 단지 6년 동안의 추이이기는 하지만 위에 상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고,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조금 증가, 임시근로자의 경우에는 6년 동안 아주 조금 증가하고, 일용근로자는 오히려 한 5% 지금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지금 통계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개념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고, 또 이런 근로자 상호간에 이렇게 증감의 형태나 정도가 다른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 참고인 신종각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라 함은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정규직에 가깝습니다. 물론 정규직이라는 것은 노사 간에 합의한 개념이지만 통상적으로는 상용직 들어갔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정규직에 취업했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Definition을 보면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할 수 있는 분, 계약서를 쓰거나 혹은 계약서를 안 써도 별도 조치가 없으면 1년 이상 고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임시근로자는 1년 미만, 1개월 이상 근로를 할 수 있는 분이고,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호간에 전체적으로 60대 이상이 통계상으로 보면 상용근로자 비율이 늘고, 그래서 조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고용 상황이 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통계에서 일용근로자 비율이 조금 줄어들어서 한 10여년 사이에도 물론 좀 전에 그런 외환위기가 있었지만 조금 고령자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건강수명도 늘어났고, 건강해지고, 또 근로능력이 조금 과거보다는 여러 가지 기술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 측면에서 조금 과거보다는 변화가 있지 않았나, 또 고용환경도 10여 년 전보다는 조금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법관 민유숙
혹시 이 통계를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1년을 두고 그 기간의 장단만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그런 근로자의 비율이 지난 6년 동안 2011년 6년 전에는 이 2개를 합하면 한 35%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2018년에는 합해서 46% 정도, 지난 6년 동안에만 1개월 이상 고용되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한 10%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 참고인 신종각
예, 있습니다.
○ 대법관 민유숙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쪽에 제일 첫 번째 통계표를 띄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추이를 보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60세 이상 취업비율이 10%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명백하게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참고인 신종각
예, 확실합니다.
○ 대법관 민유숙
혹시 이와 같이 고용률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어떤 점에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한데요. 그런 원인에는 기대여명의 증가와 그다음에 건강상태의 증진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자연적이거나 사회ㆍ경제적인 그런 원인과 그다음에 어떤 정책, 예를 들어 토요일 휴무근로제라든가 주52시간 근무라든가 이렇게 특별히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변화로 된 어떤 인위적이고 정책적인 변화, 그런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런 자연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상황변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증가해온 것으로 봐야 되는지, 혹시 인위적이고 정책적인 변화나 결단이 이런 변화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는지, 볼 수 있다면 또 어떤 측면, 어떤 수치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지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신종각
상당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데요. 첫째로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직업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직업능력이 과거보다는 훨씬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사내에서도 여러 가지 직업교육을 많이 받았고, 제도도 저희들이 연금도 국민연금도 확대가 되었다고 보고, 고용보험제도도 대폭 확대가 됐었고, 아까 우리 이상림 박사 말씀하셨듯이 고령자들의 전반적인 건강도 상당히 좋아졌고, 요즘 최근에 환갑을 하는 분도 거의 없다시피 해서 환갑 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추세이고, 자연적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났다고 보고요. 또 하나 사회·경제적으로도 확실히 제도적인 영향도 있다고 보고요. 연금수령도 조금 연기가 되었고요. 제도도 확대되었고 연기도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연령대 분들이 상당히 생활양태는 과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녀가 출가할 나이고 그랬을 경우에 여전히 자녀에 대한 부담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근로능력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계속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양쪽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대법관 민유숙
궁금한 것은 2017년 너머의 추이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냐 하는 점 일 텐데요. 혹시 참고인의 지금 답변, 말씀하신 취지가 어느 하나만을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요인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돼서 변화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더 유추해서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30년,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7년 동안 이렇게 변화해온 것에서 특별한 사정이나 인위적인 그런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이런 사회적인 요인이 고루고루 요소로 작용해서 현재까지 변해온 유사한 정도로 장래로도 그렇게 변화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측도 하실 수가 있으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 참고인 신종각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이런 현상이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참고인 진술서 큰 자료에서는 자료를 넣었는데요. 10년 단위로 저희들이 ‘생산가능 인구전망, 경제활동 인구전망, 산업별 취업자전망, 직업별전망’을 하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10년 이후에도 고령인구비율이 더 높아지면서 고령자 취업비율이 훨씬 더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대법관 민유숙
이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 참고인 신종각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한 산업사회, 특히 선진국 반열에 어느덧 들어와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저출산 영향으로 인해서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젊은 사람들의 부분이 급격하게 지금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우리 체제를 이 수준으로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령자의 고용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 수준의 소득수준과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아마 고령자고용 비중이 최소한 이 추세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법관 민유숙
예, 감사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첫 번째 쟁점 부분을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분, 그리고 참고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박상조, 최보국 참고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쟁점에 관한 양쪽의 변론과 질의응답에 앞서, 오늘 공개변론을 앞두고 민사소송규칙에 따라서 각계에서 제출된 의견 내용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청에서는 평균여명,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 각종 보유 통계 자료를 제출하였고, 가동연한 변경 여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판결이 나온 이후 30년 가까이 경과한 지금, 평균 수명이나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연령 분포 추이 등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국법경제학회에서는 기획이사인 홍정민 박사를 통하여,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고령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 연금개시연령의 상향, 정년 연장 등으로 가동연한 상향 조정은 필요하고, 다만 건강수명 등이 차별적이므로 몇 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가장 경험칙에 부합하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시 노령기 경제적 안정에 대한 대책으로 실질적인 소득상실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산재 요양 승인된 근로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급격히 확대된 점 등 사회ㆍ경제적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가해자로부터 회수 가능한 구상금 규모는 연간 약 24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고령 근로자 증가 등 사회적 추세에 맞게 피해자의 소득인정기간을 폭넓게 인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과, 보험약관 개정 시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출하였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험료 상승 예상치 등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관련하여 오늘 법무팀장인 박상조 참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였으므로 잠시 후에 그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양쪽에서 변론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변호사님, 김재용 변호사님 맞습니까?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피고 측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피고 소송대리인 김재용
피고 측 김재용 변호사 변론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쟁점에 따른 만약에 가동연한이 변경이 되고 상향이 된다면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에 대해서 저희 변론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년연장이 강제되는 결과는 분명히 오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꼭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 합의수준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판결의 의미가 영향을 미치면 국민이나 기업, 정부의 부담을 주는 결과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럽국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65세 법정정년제도를 지금 거의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더 가동연한의 변경과 맞물려서 검토한 이후에 결정을 내려주시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앞부분의 쟁점시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가동연한 연장에 관련된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의 취업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상용직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거의 기간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기간제는 이제 무기한 일자리 차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60세 이상 60세부터 65세까지의 고령자가 무기계약직이 가능한지가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가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보험개발원의 경우에 65세로 연장했을 때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담보보험료가 약 33%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는데 손해보험협회는 약 1.2%의 보험료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년취업의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청년실업률이 10%를 넘고 있습니다. 경제에 악화되는 측면도 작용하지만 어쨌든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이 잠재적으로 청년실업률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나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가동연한이 65세나 그 이상 변경이 된다면 국민과 기업, 정부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대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65세나 또 정년 가동연한을 연장하는 판결은 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고 측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 원고 소송대리인 윤영식
예, 원고 대리인 윤영식 변호사입니다.
먼저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변경되면 유사직종 정년도 당연히 변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관련법의 정년규정은 노동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은퇴연령에 맞도록 정년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법률개정안은 65세 정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65세로 정년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동연한 변경이 보험료를 높인다는 주장은 단순논리로서 타당치 않습니다. 보험료는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의 특성이나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원칙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동연한과 보험료의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만약 가동연한 변경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이 커진다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발생이 줄어 보험료는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동연한 변경이 청년실업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노년층이 청년일자리를 잠식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노인과 청년의 근로직종이나 근로환경이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가동연한 변경은 청년실업과는 관계가 없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노인은 청년이 미치지 못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동연한 결정에 있어 청년실업에 관한 보험료는 직접적인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가동연한 변경은 노년층에게 정당한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연금 등 불로소득이 아닌 정당한 근로소득을 권장할 것입니다. 또한 노년층의 자존감을 높이고, 국가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동연한 변경은 노동의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복지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가동연한을 상향 조정할 경우 예상되는 파급효와 관련하여 박상조 참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합니다.
○ 참고인 박상조
예, 손해보험협회 박상조입니다.
가동연한 변경에 따른 손해보험 영향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손해보험상품 중에 자동차보험과 기타 배상책임보험이 가동연한 상향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보험에 여러 가지 담보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대인배상 부분,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 부분이 가동연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인정해서 60세로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가동연한이 변경되면 추후에 약관개정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 35세 일용근로자가 사고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 현재 상실수익액은 2억 7,700만 원 수준입니다. 가동연한이 65세로 변경된다고 가정을 하면 3억 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휴업손해 부분도 만 62세 일용근로자를 예로 들면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휴업손해가 나가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가동연한이 65세로 변경된다면 1,450만 원 정도가 지급되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전체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지급보험금 중에 대인배상 상실수익액 기준으로 1,250억 원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최소 1.2%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거수하는 보험료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최소 1.2% 정도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휴업손해 부분은 저희가 통계가 미비해서 인상효과를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규모이고요. 기타 배상책임보험도 저희가 2개 자료 여건상 정확한 추계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료도 일부 인상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진술 마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해사정실무에 있어 파급효 관련하여 최보국 참고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참고인 최보국
예, 손해사정사 최보국입니다.
일단 가동연한의 문제는 언제까지를 소득활동기간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이고, 일용직근로자가 사고로 영구장애를 입는 경우나 아니면 직업을 갖기 전인 미성년자가 사고로 사망할 경우에 손해배상의 종료구장연령을 몇 세로 삼을 것인지, 몇 세로 삼아 배상을 할 것인지 문제입니다. 현재는 법정정년인 만 60세를 기준으로 배상을 하고 있으며 각급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연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평균수명이 늘어난 시점에서 일반적인 국민들의 가동연한을 만60세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가동연한을 연장할 경우에 발생효과는 이미 정년 및 가동연한을 연장한 외국의 사례를 기초로 보면 사회적으로는 전문 · 숙련화 된 고령인력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져 경제활성화 및 국가재정확보, 연금수급개시 전까지 소득공백을 방지하여 고령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이미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인간의 효과로는 배상기준의 설정으로 고령자의 손해입증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실제로 노동현실에 부합하는 그런 배상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또한 배상기준 적용에 있어서도 사인간의 형평성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효과로는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설정이 법적 절차의 간소화로 사회적 약자의 구제절차가 용이해지고, 또한 타 법령에 영향을 미친다면 법정정년 연장의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결을 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보험요율이 인상이 되는 점입니다. 그러나 보험은 각 구성원의 위험을 위해서 이미 보험기금으로 보장되므로 손해율은 상승하기 마련이고, 이를 대비하여 대수의 법칙 및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보험의 특성상 미래의 손실을 예상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령자 고용으로 인한 청년 신규고용율의 하락이 예상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청년과 고령자는 보완관계에 해당하여 고령자 고용연장으로 인한 청년 고용률 하락에 잠재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재판부에서 참고인들과 대리인들께 질문하여 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의 쌍방 소송대리인께서는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원고 측에서 노희범, 윤영식 변호사님, 피고 측에서 이옥형, 김재용 변호사님이십니다.
이번에도 박상옥 대법관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 대법관 박상옥
예, 우리 보험업계에 대한 가동연한 연장이 됐을 때의 파급효과 등에 관한 우리 박상조 참고인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가사 피해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동연한이 65세까지 연장이 되는 경우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취지로 의견을 말씀하셨고, 예컨대 1,255억 원 내지는 1.2% 정도의 보험료상승 등이 예견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자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인 보험금 내지 보험료율 증가 문제와 함께 우리가 지금 경험칙으로 해서 60세에서 65세까지가 가동연한이 연장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육체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소위 취업 내지 노동수입활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60세에서 65세의 연령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피해자가 아니라 그 가동연한 때문에 경험칙상 취업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보험사고가 증가하는 측면이 틀림없이 경험칙상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60세에서 65세까지 운전자 혹은 영업용이건 또 기타 다른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의 가동연한에 있어서 노동 내지 근로활동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보험사고가 늘어날 것이고, 글쎄 그 경험칙에 다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60세에서 65세 사이가 노동과정에서의 집중도라든가, 근력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단순히 그냥 피해자 측면이 아니라 가해자 측면에서의 보험료나 보험금의 상승, 기타 여러 가지 보험사고에 관한 예측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까?
○ 참고인 박상조
저희가 가동연한과 어떤 산업의 측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구가 조금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대법관님 주신 질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1.2%의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아주 작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의 인상률은 가장 기초적으로 손해요율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고, 또한 그게 원가요소가 있습니다. 원가요소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진료수가 또 정비수가, 또 대물사고일 경우 정비수가, 그리고 근로자 임금 이런 것들이 다 원가요소인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등락폭이 결정이 되고 조정요율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가동연한이라는 이 한 가지 요소로 1.2%가 인상된다는 것은 작은 효과는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연구가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좀 향후에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님 말씀주신 것처럼 어떤 경제활동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도 충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대법관 박상옥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결국 그런 연구를 토대로 해서 보험료 증액을 예측해서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보험료율을 증액, 물론 보험업계에서 관련 절차와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에 대한 파급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이 65세까지 가동연한이 있다고 일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어떻게 보험업계에서는 대책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 참고인 박상조
이제 그 보험료가 인상된, 당장에 지급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보험회사들 입장에서 볼 때 환영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손해보험산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또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맡고 있고, 또 단순하게 일정 부분 지급되는 보험금이 증가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고령화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급보험료가 증가되게 되면 비용증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 대법관 박상옥
우리 원고 측 소송대리인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자료들하고 또 최보국 참고인께서도 발표한 내용 중에서, 가동연한이 연장되면 긍정적인 효과들 예를 들어서 연금재정 확보도 되고, 또 노후에 독자적인 수익을 통해서 본인들의 소득활동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말씀드려서 가장 좋은 것은 사회안전망이나 연금 등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 나서, 고령의 기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노후에 경제ㆍ사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본인들의 개인적인 취미나 기타 바람직한 활동을 해서 노후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마쳐가는 것이 선진국일수록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65세,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수명이 늘어 가면 67세, 70세까지 계속 일하는 것이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원고 소송대리인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꼭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됩니까?
○ 원고 소송대리인 윤영식
원고대리인 윤영식 변호사입니다.
방금 대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일을 하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것인가, 그에 대한 의문은 소송대리인도 마찬가지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동연한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행복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기타 여건, 실제적으로 근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은퇴연령이 늦어지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은퇴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행복지수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일응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실이 계속 일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가동연한은 계속 연장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게 원고대리인의 생각입니다.
○ 대법관 박상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이동원 대법관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대법관 이동원
예, 쌍방 대리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동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연령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회에서 어느 정도 나이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 그와 같은 것을 정함에 있어서 법적ㆍ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제도가 시행되면 그에 따라서 보완할 다방면에서의 대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파급효의 문제는 가동연한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 물론 규범적인 영역에서 접근할 경우에는 그런 고려가 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 측면에서는 파급효라는 문제가 그렇게 긴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파급효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선례의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과연 가동연한의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사회가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파급효를 따져서 파급효가 적을 때는 가동연한을 몇 세까지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쌍방대리인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 피고 소송대리인 김재용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시기상조나 준비 얘기를 했던 것은 이 부분이 현재 정년문제 그리고 국민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부담의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고령사회라는 것은 고령화 부분에도 지금 정부가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정년연장의 효과를 갖는 이 가동연한 연장이 각계각층에 얼마만큼 파급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이 지금 필요한 단계 아닌가 그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늘어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윤영식
윤영식 변호사입니다.
주장에서 한 바와 같이 가동연한이 변경되면 정년이 연장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물론 ‘가동연한과 정년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만 가동연한은 바로 정년을 연결시킨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건에서 논의하는 가동연한은 피해자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피해변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정년이라는 것은 물론 가동연한의 이런 기준이 되지만 다른 여러 사회적인 요건이라든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동연한의 변경이 정년의 연장을 유도하지만 정년 때문에 정년의 연장 때문에 가동연한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이동원
예, 박상조 참고인께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간 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연구나 검토는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최근에는 좀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만, 1심 판결이나 2심에서 65세로 가동연한을 일용노동의 경우에 인정한 판결들이 나오면서 손해보험업계 입장에서 나름대로 가동연한이 언제인가는 상향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구나,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인지 미리 준비를 한다든지, 이미 하급심에서 판결로 선고하고 있으니까 말씀입니다. 보험업계 입장에서 상당히 가동연한, 지금은 뭐 금액이 얼마이고 비율이 1.2%다, 63세의 경우 0.7%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준비는 상당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상당히 예상을 조금 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언제부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까?
○ 참고인 박상조
저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인용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사실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잘 지켜가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손해사정을 해서 지급보험금을 적정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우선적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대법관님 말씀하신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특히,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자동차보험은 워낙 사고빈도수가 많고 저희가 통계가 집적된 통계들이 좀 있습니다만, 기타배상책임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그 피해자의 연령까지 고려할 필요는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피해자 연령에 대한 어떠한 정보가 집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인상분에 대한 추계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가동연한의 어떤 변경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대법관 이동원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가동연한이 예컨대 65세다.’ 이렇게 나왔으면 보험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에 그것이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 참고인 박상조
일단 약관개정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약관개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지급하는 보험금에는 바로 적용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떤 보험료 인상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보험료에 어느 정도 부분이 인상이 될지를, 뭐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조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 대법관 이동원
1년 이내에는 가능합니까?
○ 참고인 박상조
1년 내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대법관 이동원
최보국 참고인에게, 손해사정실무에 종사하시면서 30대, 40대, 50대분들도 만나시기도 하고, 또 60대도 피해당하시는 분들 만나기도 하시잖아요.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한테 나중에 손해사정 해주면서 그 결과를 얘기해 주는 기회에 ‘가동연한은 60세까지로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가요, 반응이? 또 60세인 경우에는 현재 어떤 일이든지 종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면 몇 세 정도까지 더 인정을 해주시는 경우 같은데, 60세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나는 것은 분명하고 최근에 일화인 것 같기는 한데 일용노동 같이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반영을 안 해주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나 지금까지 일했는데 일용노동이라고 해서 일실수익은 전혀 고려안한다. 이것은 부당하다.’든지 실무에서 각 연령대에 다양한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가동연한과 관련돼서 있었던 일들, 또 실제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시면서 건강하신 분들도 보고 대개 몇 세 정도까지는 가동연한이 인정돼도 적정하겠다 이렇게 실무 감각에서 느끼신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 가능하실까요?
○ 참고인 최보국
대법관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 실무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도 20대, 30대, 40대 그러니까 60세 이전에 사고가 난 분들에게 ‘법적으로 가동연한이라는 것이 60세다’라고 하면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다 부당하다고 일단 이야기하시고, 그 취지는 대부분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앞으로 건강할 것 같은데, 그리고 주변에 많은 지인들을 보면 60세 넘어서도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본인이 사고가 나서, 그 사고라는 것이 단순한 접촉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불구가 되는, 쉽게 말하면 불구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장애를 가질만한 그런 사고인 경우에는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60세 기준으로 해서 사고가 나신 분들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사고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말씀하신대로 일용직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사고에서 소득입증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며칠 일했는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실무상으로 저희들이 손해사정을 하다보면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현금수령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장 입출금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게의 전기세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구입한 물품목록 같은 것을 비교해서 그 수입을 추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건설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는데 일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통계치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조사를 하면서 건설공사장 근처의 주변동료분이나 아니면 그 사업주의 인우확인서를 통해서 이분이 실제로 일을 하고 며칠 일하는지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저희 의뢰인분들이 60세에서 65세 사이에는 건강하게 일을 다 하고, 그 분들이 64세가 되어 사고가 났을 때 1년, 2년 이렇게 인정해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자동차사고에 관련된 자동차배상법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동차배상법에서는 연령별 56세부터 그 이상, 단계별로 4년, 3년 이렇게 차등지급하는 가동연한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최근 약관개정으로는 농업인과 어업인 같은 경우는 만 60세가 아니라 약관상 65세를 이미 적용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법관 이동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또 다른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김재형 대법관님 질문하시겠습니다.
○ 대법관 김재형
두 분 참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에 어떤 직종에서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청년층이나 장년층의 경우와 통계적으로 구별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참고인 박상조
저희 가동연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이 대표적인데,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7년 기준으로 2,100만 정도 가입자가 되고요. 거의 뭐 전 국민의 거의 절반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직종이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고령자 분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최보국 참고인께서는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재형 대법관님 질문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참고인 최보국
예, 특별하게 없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김선수 대법관님 질문하시겠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박상조 참고인, 보험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지요?
○ 참고인 박상조
예, 그렇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그 주기가 보통 매년 합니까?
○ 참고인 박상조
예, 매년 조정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조정하고 있습니까?
○ 참고인 박상조
예.
○ 대법관 김선수
그러면 지난 한 10년 동안 보험료 인상률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 참고인 박상조
제 기억으로는 10년간 평균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자동차보험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이제 매년 인상이나 조정률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2011년에는 0.1%가 올랐고요. 12년에는 2.5%가 인하를 했고, 13년은 동결이고, 14년에 0.5% 인상하고, 15년 1.1%인상하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매년,
○ 대법관 김선수
그러면 뭐 동결한 때도 있고, 1% 내지 2%, 만일 2%까지도 인상한 해도 있고,
○ 참고인 박상조
예, 2.5% 인하한 적이 있었고, 2010년에는 3% 정도 인상한 적도 있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그다음에 최근 뉴스보도에 3% 정도 상향될 것이라는 이런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 참고인 박상조
최근에 손해율이 많이 인상 되고, 또 다른 원가요소들의 변경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정비수가가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그런 것들에 비추어보면 1.2% 인상은 많이 인상된 해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어 보이네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담으로 보이는데요.
○ 참고인 박상조
원가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동연한이라는 한 가지 요소로 1.2%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적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대법관 김선수
그러면 그 통계, 매년 보험료 인상률 통계 그것도 좀 참고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인 박상조
예, 참고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그다음에 최보국 참고인께도 묻겠습니다.
가동연한을 연장함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배상 액수가 줄어들게 돼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손해배상 액수를 인상하는 그런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면 가동연한을 65세로 연장한다고 하면서 가동일수를 단축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도시일용노동자 월 22일로 인정하고 있죠? 월 22일은 주 5일 근무할 때 평균 월 근무일수로 계산하면 22일이 나와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요?
○ 참고인 최보국
예, 그렇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만약에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한 10%만 줄여놓으면 5년 가동연한을 연장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감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계산상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가동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적어도 60세까지의 가동일수는 현재 인정하는 것으로 가고, 60세 이상부터 65세까지, 64세까지는 조금 가동일수를 조금 조정하는 그런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최보국
말씀하신 그 방법도 여러 가지 고려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농촌 25일, 그리고 도시건설업 근로자들 22일, 그리고 제조업자들은 현재 25일을 가동일수로 보고 있는데, 이 산정된 수치가 말씀하신대로 주 5일 시행 이후 고착이 된 지금 그러니까 월 20일 정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금으로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판단은 되고, 그렇지만 가동연한을 늘리자는 5년 연장하자는 것과 그리고 이 가동일수의 차이 변동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인 듯 싶고, 무엇보다 그 날짜를 낮추는 것과 가동연한을 늘리는 것의 그 차이를 비교했을 때 가동연한을 늘리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들 전체에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면 분명히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대법관 김선수
피고 대리인께 묻겠습니다.
‘가동연한을 연장하면 정년연장도 강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89년에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후에 60세 정년이 법정화 되어 시행된 것이 공무원 말고 일반사업자의 경우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 이상 걸렸죠. 그러니까 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연장하더라도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는 국회의 법률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피고 소송대리인 이옥형
이옥형 변호사입니다.
대법관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입법과정에 있기 때문인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린다는 것은 우리 법공동체가 사람이 태어나서 65세까지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다소의 시간적인 편차를 두고 정년연장도 압박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대법관 김선수
그런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을 하는 것이 진보가 아닐까요?
○ 피고 소송대리인 이옥형
대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연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노동시장의 현실이 한편으로는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청년세대와 노년세대간에 직업을 놓고 갈등하는 양상이 될 우려 또한 없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 대법관 김선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보국 참고인께 가동연한 연장과 청년실업 측면하고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참고인 최보국
일단은 저희쪽에서 따로 연구한 결과는 없지만 제가 다른 연구보고서를 참조를 하면 지금 2016년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같은 문제로 2년 정도 연구를 했던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고령자들의 고용과 청년고용이 대립관계나 아니면 무슨 배척관계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보완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용연장을 했다고 해서 청년들의 실업률이 급격하게 하락이 된다는 그런 부작용이 없다는 결과가 있고, 무엇보다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의 단카이세대 그러니까 가장 베이비붐 세대에 일어났던 그 고령자들이 급격하게 연령제한으로 인해서 퇴직을 했을 때 일본 조선업을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일본 조선업이 세계 1위에서 하락을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그 이유가 고령자들의 숙련화 · 전문화된 그 기술을 새로운 청년들에게 전달할 시기를 놓쳐 전달하지 못해 일반적으로 조선업계 전체의 타격을 입었다는 그런 논문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예, 감사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따로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 두 번째 쟁점 부분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두 분 참고인께서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쟁점에 관하여 방금 들으신 것처럼 모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변론을 들을 차례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변론하실 분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먼저 원고 측부터 마무리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노희범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없이 60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15년도에 13%였는데, 2060년도에는 40%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자의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정년도 연장되고 있습니다. 연금의 수령 개시연령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 나이 60세가 은퇴해서 삶을 즐기고 쉴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충분히 사회ㆍ경제적으로도 일을 해야 되고, 신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로를 통해서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일용노동자 일반 육체노동자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취약계층입니다. 지금 말하는 60세 이전에도 실질적인 소득을 확보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곳곳을 둘러보면 60세 이상의 노동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 단순 일용직노무자들 상당수가 60세 이상이고, 또 70세까지 있습니다. 60세 가동연한 기준은 더 이상 현실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이 규범을 일치시켜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하급법원의 실무에 더 이상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 측은 아니면 일부에서는 가동연한을 연장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본 대리인은 개인적으로 만시지탄의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대법원이 오히려 규범을 현실에 맞게 변화시켜서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가동연한을 연장할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보험요율이 일부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부작용보다도 그 부작용으로 인한 불이익보다도 가동연한을 연장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얻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로 가는 공적 이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동연한 60세는 최소한 65세까지는 연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피고 측에서 마무리 변론해 주시겠습니까?
○ 피고 소송대리인 이옥형
예, 피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입니다.
원고 대리인이 말씀하신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에 대한 생각은 동일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험칙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사실관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경험칙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경험칙의 변경이 미래에 이렇게 될 것으로 추정되니까 변경하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잉배상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말할 나위 없이 손해배상의 이념은 정당한 배상입니다. 과소배상도 안되지만 과잉배상도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육체노동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요소는 가동연한, 월 가동일수, 일일의 수입이 있습니다. 현재 재판실무상 월 가동일수는 주 5일제가 정착되기 이전인 22일과 2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시장의 현실상 그러한 가동기간 동안 일하지 않을 것임은 명백히 보입니다. 또한, 고령자는 30대, 40대가 종사하는 일보다 쉬운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입 역시 더 적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실수익 산정의 여러 요소 중에서 가동연한만을 고려하고 나머지는 반영하지 않는다면 분명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평균수명과 기대여명 등이 늘어났음으로 가동연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소 함정이 존재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연장의 문제는 현재 육체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육체노동에 종사할 것으로 예정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종사하지 않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이 없는 상태에서 전혀 육체노동에 종사하지 않을 사람에 대해서까지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육체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회의 상실로 보아서 위자료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 육체노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도 육체노동자의 일실수익을 인정하는 것은 과잉배상입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외국의 사례가 실제로 육체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실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험칙 변경의 요건에 관하여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0세는 경험칙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험칙했던 것이 오늘 경험칙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선언을 한다면 그 경험칙의 인정이 얼마나 오류였는지를 스스로 선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험칙의 변경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일단 확정된 경험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변경을 명백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칙을 변경하지 않으면 심히 불합리하고 정의답지 않은 결론에 이르러야지 만이 경험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현재까지 평균수명과 여명 등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동연한과 직접적 관련을 갖고 있는 건강수명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본질적 토대의 변화는 없다고 보입니다.
한편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할 요소라고 봅니다. 경험칙 변경은 필요성 요건과 관련하여 봤을 때 그 필요성은 사실상 거의 크지 않습니다. 현재의 재판실무에서 60세에 근접하거나 6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로부터 2, 3년의 추가적인 가동연한을 인정하고 있어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연령자의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연한을 늘리는 것이 배상액수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지도 않습니다.
일반적 가동연한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결을 유지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불합리성을 현재도 하급심 판결에서 충분히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양측의 마무리 변론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충실하게 변론을 준비하여 주신 두 사건의 양측 소송대리인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네 분의 참고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개변론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서를 내주신 여러 단체와 소속 회원분들, 언론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변론을 방청하신 여러분과 시청하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오늘 쟁점에 관한 판단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법적ㆍ사회적으로도 여러 측면에서 파급효가 커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아시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은 오늘 변론에서 심리된 내용과 그동안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은 나중에 따로 정하여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변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