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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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1. 24.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19-01-24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16다264556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소 사건입니다. 원고(상고인) ○○○ 씨, 피고(피상고인) 용인시.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자기 토지에 매설된 우수관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우수관 철거와 함께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우수관 매설 당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이미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도 그러한 제한이 있는 토지를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원고의 우수관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판례가 여전히 타당한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에 관한 이제까지의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1973년 8월 21일 선고 73다401 판결 이후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시에서는 단순히 ‘사용·수익권의 포기’라고 표현될 때도 있고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 비교 형량을 합니다. 그리고 원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특정승계인의 권한 행사는 허용될 수 있고, 일단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유자가 다시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우수관 설치 당시 망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와 그 지상 단독주택의 편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우수관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인의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한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망인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사용·수익권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의 각각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중 먼저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그 소유권의 본질에 어긋나고, 공시의 원칙이나 물권법정주의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없는 수용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판례상 확립된 다른 민사 법리와 근본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유지하면 실무에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손쉽게 제한하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에 관한 기존 판례는 전부 폐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소유권 불행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채권적인 효력을 가지는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기존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포기’라는 용어의 통상적인 사용례에 따라 ‘사용·수익권의 소멸’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판례와, ‘상대방 있는 채권적인 행위’로 본 판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물권법정주의나 공시의 원칙, 법치행정 등 공·사법적인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전자의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 1. 24.(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6다264556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 [재생시간 : 5분 54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