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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 11. 22.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18-11-22

○ 재판장 대법원장
장내를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결정을 고지하겠습니다.
오늘 고지할 사건은 2015도106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사건입니다.
피고인 서원우 씨. 재항고인 피고인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변경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와 그 대상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각항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그 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새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더라도, 사선변호인에게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선변호인에게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소송절차 규정의 특성과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선임절차상 차이를 고려하면, 국선변호인의 변경을 대상으로 하는 위 규정을 사선변호인에게 그대로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이미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이 변경된 것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호인이 변경된 경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이를 허용하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다가 다른 사선변호인으로 변경된 경우나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변경이 반복된 경우 등 그 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운 여러 경우까지 명시적인 규정 없이 변경된 변호인에게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치고, 신속하고 원활한 항소심 재판을 구현하려는 항소이유서 제출제도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또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고인과 그렇지 못한 피고인 사이에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심은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또는 기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계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동원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을 형식적으로 준수하였는지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특히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는 사건을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그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을 기준으로 한 종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나버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사실상 단축시켜 특히 피고인의 방어력 보충이 필요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이를 충분히 보장해 줄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국선변호인인지 또는 사선변호인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결과 법원에 의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변경된 것을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다른 국선변호인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이 사건에도 유추적용하여야 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결정 고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 11. 22. 아래와 같은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5도106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
[재생시간 : 7분 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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