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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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 10. 30.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18-10-30
○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으로 2014다235189 공사대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10인. 원고, 피상고인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들 보조참가인 부천시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은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계약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러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공사비의 증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 그 자체를 근거로 하여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한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 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 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은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잠정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간접공사비의 증액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심판단에는,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노정희는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박정화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의견은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력을 제한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데, 이는 명시적인 규정에 없는데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해석에 의하여 쉽게 인정하는 것으로서 법률해석의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등이 추구하는 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고, 구체적 관련 규정과도 맞지 않습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은 국가가 입법하거나 정한 것이어서, 이러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공사비의 증액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파산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 10. 30.(화)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4다235189 공사대금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김소영 김재형) [재생시간 : 4분 36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