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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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 4. 19.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18-05-01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2017도14322호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원세훈 외 2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3인입니다. 먼저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산하의 사이버팀 직원들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이나 야권 정치인을 반대하는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 찬반클릭, 트윗과 리트윗 등 이른바 사이버 활동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에서의 주된 쟁점은 이러한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당시 국가정보원 원장이던 피고인 원세훈, 3차장이던 피고인 ○○○, 심리전단장이던 피고인 ◇◇◇의 지시와 관여함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먼저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사이버팀 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로서 위 사이버 활동을 하였고, 급여 외에 각종 편익을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집단적·동시다발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전체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치활동 관여로 인정한 사이버팀 활동 부분은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국가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예산과 활동 역량을 바탕으로 공무원인 소속 직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수행한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하는 활동을 집단적·동시다발적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선거운동이라고 인정한 사이버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인정됩니다. 나아가 정보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업무수행의 체계,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한 사이버 활동의 진행모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불법적인 정치관여 활동과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우선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전체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순차적·암묵적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고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법리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원장을 정점으로 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가 존재하는 정보기관입니다. 직원들은 상급자로부터 순차로 하달되는 지시·명령에 복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처리결과는 다시 상급자와 원장에게 보고됩니다. 따라서 사이버팀 직원들이 업무로 수행한 위 사이버 활동을 직원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일탈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 ◇◇◇는 심리전단장으로서 사이버팀 직원들을 직접 지시·감독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 내역을 보고 받아 이를 상급자인 피고인 ○○○, 원세훈에게 순차 보고 하였고, 그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다시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 ○○○은 3차장으로서 피고인 원세훈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피고인 ◇◇◇를 통해 사이버팀에 전달함으로써 지시사항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사이버팀 직원들과 직접적 모의가 없더라도 피고인 ◇◇◇를 통한 순차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원세훈은 취임 당시부터 사이버팀의 업무와 활동 내용을 알고 있었고, 내부회의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시하였으며, 사이버팀의 조직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이버 활동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직원들에게 집권여당의 정책성과를 홍보하고 야당 또는 그 소속 정치인의 주장을 비판·공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 원세훈의 이러한 지시는 원장의 업무 지시사항으로 간주되어 직원들의 업무수행 지침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원세훈은 본격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면에 접어든 후 정치권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불법 활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 없이 종전과 같이 홍보활동 등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원세훈은 직접적인 모의나 개별지시는 없었더라도 피고인 ○○○, ◇◇◇를 통해 순차적으로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하였고, 사이버팀 직원들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조정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그 핵심적인 경과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심판결의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 피고인 원세훈, ○○○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와는 달리 피고인 원세훈, 피고인 ○○○과 사이버팀 직원들 사이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업무지시 및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선거운동에 관하여 공모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데 반면 다수의견이 제시한 여러 간접사실 내지 정황사실로는 그 증명이 부족합니다. 피고인 원세훈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출마선언이 시작될 무렵부터 회의석상에서 직원들에게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위 피고인들이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하여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 4. 19. 아래와 같은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7도14322 공직선거법위반 등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 [재생시간 : 8분 16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