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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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 6. 16.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16-07-01
○ 재판장 대법원장 먼저 결정을 선고하겠습니다. 2016초기318호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피고인 ○○○. 주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중 각 군용물절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판권이 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전후에 범한 일반범죄에 관하여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서 군사법원법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군형법은 특정한 몇몇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법률이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이 군형법에서 정한 특정한 군사범죄를 범하여서 군사법원이 그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판권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빌미로 해서 그밖에 그가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배치됩니다. 군사법원법에는 군형법이 적용되어 군사법원이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게 된 사람이 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군인이 되기 전에 범한 죄를 군인이 된 후에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명백하고, 일반 국민이 군형법에서 정한 특정 군사범죄를 범하였다 하여서 그 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에 그 중 군사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므로 어느 한 법원에서 그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판례는 군사법원에 경합범으로 기소된 일반 국민이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때에는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는 오늘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현재 군인, 군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신분인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동 행사죄, 방위사업법위반죄 및 군형법에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용물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범죄 중에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는 군용물절도죄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 범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합범으로 일괄하여 공소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용물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대법관 김용덕, 박상옥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박병대, 김창석, 김신의 반대의견, 그리고 대법관 이기택의 또 다른 반대의견이 각기 있습니다. 먼저 대법관 김용덕, 박상옥의 별개 의견의 요지는 군사법원의 고유의 재판권이 인정되는 군형법상의 군사범죄에 관하여는 일반 범죄의 재판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병존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한 재판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이 재정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사유를 고려하여 그 재판권을 행사할 법원을 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군용물절도 부분은 군사법원의 전속적 재판권에 속하고, 그 외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경합하지만 그 범죄의 내용을 고려하면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에서 별도의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이고,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의 결론에 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관 박병대, 김창석, 김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권 대상인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법원의 재판권 대상인 범죄를 범하여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재정신청제도에 의해서 대법원이 어느 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일반 국민이 일반 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므로 대법원이 재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군사범죄에 대해서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정할 수는 있어도 일반 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군용물절도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기소된 범죄 전부에 대해서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것으로 재정결정을 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한 사람에 대한 국가권력 내지 재판사무가 중첩적으로 작용되어서는 아니되고, 헌법과 이에 근거한 군사법원법은 재판권의 대상을 범죄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의 규정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한 특별법적 규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사건 전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중에 각 군용물절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만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서 주문과 같이 결정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판결 선고를 마치고 이어서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변론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장내를 정리하기 위해서 휴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 6. 16.(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6초기318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권순일) [판결문] [재생시간 : 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