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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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 5. 18.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17-06-02
○ 재판장 대법원장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민사판결입니다. 2012다86895, 86901.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겸 반소원고 ◇◇◇ 및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에 임차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부분이 아닌 건물, 즉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서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성질과 주장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는 데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임차건물 부분의 손해에 관해서 보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임차 외 부분에 관한 손해는 앞에서 본 임차목적물 부분의 손해와는 달리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화재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주장·입증한 경우에만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종래 대법원 1986년 10월 28일 선고 86다카1066 판결 등은 그 건물 중 임차건물 부분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은 임차인이 임차건물 부분의 보존에 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건물 부분뿐만 아니라 임차 외 건물 부분에 관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판결은 오늘의 이 판결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이를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 1층의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에 그 화재가 확대되어 임대차 목적물뿐만 아니라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탔는데 그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밝혀졌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피고 ◇◇◇이 목적물의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 ◇◇◇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심은 종래 판례 이론에 따라서 피고 ◇◇◇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부분뿐만 아니라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까지도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서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 삼성화재도 피고 ◇◇◇의 보험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어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이 있고,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그리고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의 요지는 이 사건과 같이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은 없고 불법행위책임만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사건의 요지는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그 불에 탄 부분이 임차물 그 자체인지, 임차 외 부분인지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건이나 증명책임을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고, 화재가 임차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하여 임차건물과 임차 외 건물이 함께 불에 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의무위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서 다같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의 요지는 일단 반대의견에 동의하는 기반 위에서 다만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일정한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러한 필수적 고려요소들 가운데서 일부에 대해서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의 상고이유 중에 책임제한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다음은 행정사건에 관한 판결입니다. 2012두22485 사건.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인 원고가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게 대출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에 따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의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신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고, 이는 담보신탁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그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제3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제3자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수탁자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합니다. 비록 신탁재산에 의한 발생한 이익 등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 점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종래 이와 달리 신탁재산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3년 4월 22일 선고 2000다57733 판결 등은 오늘의 이 판결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위탁자는 원고는 우선수익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에 신탁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서 수탁자는 KB부동산신탁이 신탁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법리에 의하면 이 부동산 처분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는 비록 부적절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위탁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판결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7. 5. 18.(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2다86895 손해배상(기) (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조희대) [판결문] ▶ 대법원 2012두224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신) [판결문] [재생시간 : 11분 4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