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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 8. 24.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17-09-05

○ 재판장 대법원장
2017년 8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17도5977호, 피고인 전용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살인죄의 혐의로 구금된 채로 5년에 걸쳐 재판을 받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에 국내에서 다시 살인죄로 기소되어서 제1심과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필리핀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에 미결구금 일수도 형법 제7조에 따라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사건의 선고형에 산입해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다음에 국내에서 다시 처벌받게 될 때에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그 법률 문헌에 의할 때 형법 제7조는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해서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이 아니라 미결구금된 데에 불과한 사람은 형법 제7조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아니고, 다만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공소유지를 위한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 1항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미결구금 일수 전부를 형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은 국내의 형벌법규에 따른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하게 이루어진 강제처분이 아닙니다. 특히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국가별로 마련된 형사보상제도에 따라서 구제받을 성질의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에서 미결구금 됨으로써 받는 신체적 자유 박탈에 따른 불이익의 양상이나 정도는 국내에서의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과는 그 효과 면에서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전과 같은 국내 형벌권 행사와의 관련성이 부족한 점, 형사보상이라는 별도 구제방법의 존재, 국내에서의 미결구금이나 형 집행과는 효과 면에서 차이를 가져올 만한 다양한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은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형법 제57조 1항에 규정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미결구금된 사실은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이 적용되고,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참작되어서 최종의 선고형의 정할 때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하는 유리한 사유로 판결내용에 충분히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결구금이 자유 박탈이라는 효과 면에서 형의 집행과 일부 유사하다는 사유만으로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뿐인 사람에 대해서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고, 유추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현지에서 미결구금된 기간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대한 규정인 형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점의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현의 반대의견이 있고, 대법관 김창석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미결구금 일수를 형기에 산입해주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보다 부합되고, 미결구금과 형의 집행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달리 취급하여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미결구금에 대해서는 본형에 산입하는 방법을 통해 형의 집행 단계에서 참작하는 것이 현행법의 태도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인권보호에도 유리함으로 미결구금 일수도 형법 제7조를 유추하여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7. 8. 24. 아래와 같은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7도5977 살인(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고영한)
[재생시간 : 5분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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