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공개변론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방청안내
사건내용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공개변론
방청일 2015-06-26

 

□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이혼 상고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15. 6. 26.(금) 14:00


   - 장소 : 대법원 대법정


   - 사건번호 : 2013므568 이혼

 

□ 이번 사건은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허용된다면 어떤 요건이 요구되는지 등의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으로, 소송대리인의 법리적 주장과 전문가인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대법관과 소송대리인ㆍ참고인 사이의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합니다.

 

□ 공개변론을 통해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방청 및 시청을 바랍니다.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인터넷 : 대법원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네이버’


  - 방송 : KTV(한국정책방송)

 

□ 방청권 배부 안내


  -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 2015. 6. 26.(금) 13:15~13:35


  - 배부장소 : 대법정 출입구 검색대 옆


  - 배부방법 : 신분증 확인 후 보관용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후 교부용 배부 

 

※ 방청권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인은 법정에 출입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 3480-1336(대법원 재판사무국 민사과)

 

 

이전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등에 관한 공개변론
다음글 산별노조 지부(회)의 조직 변경에 관한 공개변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