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도7497  상습준강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자영(국선) 외 2인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71, 2020전노61(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회를 설립하여 목사로 활동하면서 교세를 확장하고 이와 함께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 피고인이 교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단체생활을 하도록 하고 교인들에게 마치 자신이 선지자인 것처럼 성경을 왜곡하여 설교하고 자신을 신격화함으로써 교인들에 대한 절대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고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2015.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상습으로 5명의 피해자들을 추행, 간음, 유사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2. 가. 원심은 ① 피고인이 교회를 설립하여 목사로 활동하면서 교인들에게 성경 문구와 기독교 교리를 왜곡하여 자신이 선지자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한 점, ② 피고인은 교인들로 하여금 평일에는 피고인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피고인의 주재 하에 예배를 보게 함으로써 교인들이 사회에서 격리되어 피고인의 지시와 가르침만을 따르도록 한 점, ③ 대부분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부터 부모를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에 다녔고 피고인의 설교에 따라 중․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피고인을 추종하는 교인들과 함께 단체생활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강요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혼하거나 이혼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경 내용을 왜곡하여 피해자들과의 성적인 접촉을 정당화하는 말을 하기도 한 점, ⑤ 피해자들을 포함한 교인들은 단체생활을 하면서 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까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교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하는 등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도 예속된 상태였던 점, ⑥ 피고인은 교인들이 단체생활을 한 공동체를 떠나 있던 기간에도 자신의 설교를 담은 책자를 공동체로 보내 이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고 교인들이 피고인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 등 교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심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간음 혹은 추행행위 등이 성폭행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자신과 가족들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맹신에 빠져 피고인에게 반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후, 상습준강간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인 존재로 맹신한 채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행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② 피해자들은 자신이 신뢰한 종교적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든 위 사정들과 함께 ①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부터 부모를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에 다니다가 피고인의 설교에 따라 중․고등학교를 자퇴하고 10년 이상 피고인의 사업체에서 근로에 전념하는 등 단체생활을 하면서 성장한 점, ② 피해자들을 포함한 교인들은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의 사업체에서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기숙사에서 거주한 점, ③ 피해자들은 모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조재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