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도17853  가. 업무상배임

나. 배임수재

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라. 배임증재

마.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3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서교 외 2인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64 판결

판 결 선 고	2021. 5. 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재료 송부로 인한 업무상배임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피해회사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HTL, B HOST, ETL 재료[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4], R 도판트 재료[같은 표 연번 5 전단]를 빼돌려 피고인 2에게 보내 줌으로써 피고인 2가 재직 중인 공소외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 자체를 범행의 객체로 한 경우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데, 피고인 1이 피해회사의 재료를 피고인 2에게 보내준 행위는 재물인 재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79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의 취지가 명료하면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으나,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피해회사는 디스플레이용 OLED 재료를 개발, 생산하는 회사이고, 공소외 회사는 OLED 관련 재료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인바, 위 두 회사는 사업 분야가 겹쳐 경쟁업체의 관계에 있다.

②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송부한 재료들은 피해회사에서 보유하던 것으로서 OLED의 제작에 필요한 재료 혹은 관련 실험에 필요한 재료이다. 위 재료들에는 피해회사의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회사로서는 경쟁업체에 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히 R 도판트 재료의 경우 공소외 회사가 용이하게 입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1이 R 도판트 재료를 송부한 이후 공소외 회사는 R 도판트 복제품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④ 원심과 동일한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재료를 넘겨준 행위는 기술유출의 한 방법이고, 기술유출로 인한 무형의 손해와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1이 피해회사의 재료를 넘겨줌으로써 피해회사의 기술을 넘겨준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피해회사와 공소외 회사의 사업 분야 및 관계, 피고인이 송부한 재료의 성격,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 및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가 피고인이 재료를 송부함으로써 그 재료에 포함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한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이해될 여지가 있고, 따라서 공소사실의 기재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으로서는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분명히 한 다음 그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위 무죄 부분에는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파일 유출로 인한 일부 업무상배임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 내지 영업자산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연번 9, 22, 24, 30, 33, 39, 41 내지 43 기재 부분[단, ‘제목(파일명)’란 기재 파일명을 제외한 ‘외 (다수)개’ 부분 제외], 같은 표 연번 10, 11 기재 부분, 같은 표 연번 12 기재 부분 각 파일을 유출하여 이를 취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각 파일이 피해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3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인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될 수 있는바, 원심은 1)항 기재 파일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파일들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파일 유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일부 업무상배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2) 연번 9, 14 내지 40, 45 내지 49 중 ‘제목(파일명)’란 기재 파일명을 제외한 ‘외 (다수)개’ 부분, 연번 9, 22, 24, 30, 33, 39, 41 내지 43 기재 부분, 연번 10, 11 기재 부분, 연번 12 기재 부분 및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 중 같은 표 연번 9, 14 내지 40, 45 내지 49 중 ‘제목(파일명)’란 기재 파일명을 제외한 ‘외 (다수)개’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에서의 ‘산업기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파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4, 연번 5 중 R 도판트 재료 송부 부분과 범죄일람표(2) 연번 9, 22, 24, 30, 33, 39, 41 내지 43 기재 부분[단, ‘제목(파일명)’란 기재 파일명을 제외한 ‘외 (다수)개’ 부분 제외], 연번 10, 11 기재 부분, 연번 12 기재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및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부분은 그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1에 대한 주형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부가형인 몰수 및 추징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2.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방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방조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3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인 3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재료 성능평가로 인한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유무죄 부분 제외)과 파일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이유무죄 부분 제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3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