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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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1. 의결, 2011.7.1. 시행


  1. 1. 허위표시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10년 이내)
  • 3유형인 경우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1유형인 경우
  •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의약품ㆍ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적발 후 바로 폐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 2.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10년 이내)
  •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유아ㆍ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ㆍ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적발 후 바로 폐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상해ㆍ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 3. 부정의료행위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10년 이내)
  • 2, 3유형인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2, 3유형)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ㆍ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상해ㆍ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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