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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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15.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상당 금액 공탁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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