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사회 전 분야가 국제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면서, 사법부도 국제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사법부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외국 사법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법관들의 전문성, 외국어 능력 및 국제적 감각의 함양을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주요 사법 선진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의 유명 법과대학에 매년 50명 이상의 법관을 파견하여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유고전범재판소(ICTY),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크메르루주특별재판정(ECCC)와 같은 국제재판소나 국제기구에 법관을 파견, 진출시켜 사법 분야 최신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 법관과 사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규범을 만드는 국제회의에도 법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습니다.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강한 목소리로 전달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국제회의에 대비한 체계적인 연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 법관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외국의 사법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외국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외국 사법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법 및 법률 분야를 다루는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2009년에는 국제법률 심포지엄을, 2010년에는 제10회 세계여성법관회의를, 2011년에는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모두 국내외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제는 외국 사법제도를 연구하고 도입하는 단계를 지나 외국에 우리의 우수한 사법제도를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해마다 여러 번 전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고위법관들을 초청해 우리 사법제도에 관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외국 사법부 및 법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나아가 베트남에 대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사법제도 전파를 위하여 법관연수원 건물 건립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2012년에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우리 법관을 직접 파견하여 베트남의 법관연수제도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각국 사법부와의 상호 교류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럽과 아시아 주요 국가의 최고법원 사이에 사법부 수장의 상호방문을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 중국, 일본, 러시아의 최고법원과 사법교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최고위급 사법외교는 사법부간 교류와 협력은 물론이고 우리 사법부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