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장차 실현될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사법제도와 통일대비 사법정책의 수립 및 연구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1995년경부터 북한의 사법제도 및 남북교류와 관련한 각종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여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성공단의 법제 정비 사업에의 참여, 남북간 사법공조 방안의 연구 등 남북교류의 확대와 관련한 사법적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법 전문 학자 및 통일 유관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법원 산하 자문회의 및 법관들로 구성된 연구회의 활동 등을 통하여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른 각종 현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사법연수원의 법관연수에 통일법제 관련 과정을 신설하는 등 사법부 내의 통일법제 연구의 활성화와 연구 인력의 저변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관련 연구자료의 확충과 북한법 및 통일법제 전담 인력의 배치 등을 통하여 사법부 차원의 통일에 대비한 실무적 준비와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