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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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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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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만금사건 공개변론실시
- 중요사건의 적시처리, 구술변론주의 실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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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법관 임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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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종합민원실 시범 개설
- 대국민 서비스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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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분열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 적극적인 분쟁 예방역할의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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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
- 선거범죄의 신속한 처리와 양형의 적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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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법관회의 참가 및 지역이사 피선
- 사법부의 국제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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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서비스 개시
- 대국민 서비스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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