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관의 심증을 토대로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입니다.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는 법관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증거능력 있는 모든 증거를 현출시켜 놓고 당사자의 공방을 거쳐 가려진 사실에 기초하여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되므로 더욱 정확한 사실인정이 가능하게 되고, 그 과정이 법정에서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소송관계인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충실한 법정심리를 위한 인적·물적 여건 확충, 증거조사절차 개선 등을 통하여 실질적 공판중심주의가 우리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