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이념

법의 지배 확립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 사법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참다운 법치의 구현입니다.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저마다 행복을 추구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법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이 참다운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의 권위는 각종 분쟁과 갈등을 법정에서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국민의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이 땅에 진정한 법치를 구현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사법 정책 목표

국민을 위한 합리적 사법제도 구현 평생법관제 정착과 인사제도 개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기여하는 법원 내일을 여는 세계 속의 사법부

사법 정책 과제

국민을 위한 합리적 사법제도 구현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초기 단계인 1심에서부터 충분하고도 만족스러운 심리를 통해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심 법정에서 법관과 당사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충분한 쟁점심리와 폭넓은 증거조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1심에서 양형심리와 판단을 충실히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1심에서부터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진다면 재판에 대한 승복률 또한 높아져서, 차츰 ‘재판은 원칙적으로 한 번에 끝내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항소심은 1심의 당부를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절차로, 상고심은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법률심 본연의 모습에 걸맞은 운영을 통하여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생법관제 정착과 인사제도 개선 2013년부터 전면적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풍부한 사회경험과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에 맞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상당한 경력을 쌓은 원숙한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게 됩니다. 재판에 대한 신뢰는 재판을 하는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에서 시작되므로, 법률적 소양과 훌륭한 인품을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안정적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임명된 법관은 원칙적으로 정년까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관의 직이 단순히 선망받는 취업대상 또는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평생 공정한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객관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법관 임용제도, 법원장제도, 근무평정제도 등 종래의 법관 인사제도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은 위와 같은 ‘평생법관제’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신뢰의 기본은 진정성과 소통입니다. 법원의 고유한 기능은 재판이므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야말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판결서 등 재판 관련 정보의 공개를 계속 확대해나가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판결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비실명 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재판 참여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재판에 반영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국민이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더욱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재판뿐만 아니라, 사법행정 분야에도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사법위원회 등 각급 법원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소통 통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기여하는 법원 헌법이 법원을 선거에 의하여 구성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책무를 사법부에 부여하고자 한 결단의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받을 권리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사회구성원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수자에게도 실질적으로 평등한 사법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국선변호제도 확충, 소송구조제도 활성화 및 외국인ㆍ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 아동, 장애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증인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하고, 특히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청사ㆍ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재판절차 및 제도도 꾸준히 개선하여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회복적 사법이나 문제해결법원 등 사법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법원이 상담ㆍ교육ㆍ치유 등 사회복지 측면까지 고려하여 당사자가 가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갈등을 봉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내일을 여는 세계 속의 사법부 오늘날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므로, 사법부를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변화를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에 직면하여 실질적 양성 평등과 구성원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기초로 미래지향적 법원 문화를 가꾸어나가야 합니다. 사법부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질 높은 사법 서비스 또한 가능하므로, 법원 내부의 상호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하고, 구성원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사법정보화에 적극 활용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더욱 발전적 형태로 정비하고 대국민 사법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사법부의 문턱을 낮추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규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이므로, 사법부 역시 이에 대비하여 충실하고도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법부는 남ㆍ북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규범조화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통일 후 원만한 사법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각종 통신 매체와 교통 수단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의 지구촌에서 재판제도와 사법운영을 국제적ㆍ보편적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원 구성원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법원 구성원이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 참가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국제학술행사 개최, 외국 사법부와의 정기적 상호 교류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법 관련 원조사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법제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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