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관리
| 과제명 | 소송비용체계 및 재판불복사유와 관련한 민사소송제도 개선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
|---|---|
| 용역기간 | 2011. 12. ~ 2012. 5. |
| 소요예산 | |
| 주요내용 | 평가결과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용역수행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
| 책임연구원 | 김두얼 연구원 |
| 평가결과서 | 소송비용 체계 및 재판 불복 사유와 관련한 민사소송제도 개선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평가결과서.pdf |
| 최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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