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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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 공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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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2-01 | 조회수 | 11980 |
| 첨부파일 | 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pdf | ||
법원행정처는 수년 전부터 증거채부 결정의 적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채부 기준의 설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고 법원 내부의 논의결과에 학계, 변호사단체의 의견까지 모두 반영하여 2014년 12월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을 법원 내외에 공표하였습니다.
향후 위 방안이 널리 공유되고 실제 재판에서도 적극 활용되어 증거채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충실한 심리를 실천하는 계기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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