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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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발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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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8 | 조회수 | 8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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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이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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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정, 관련 예규 및 전산양식을 마련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배심원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2008. 1. 1. 시행될 국민참여재판의 실제 운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절차 및 공판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자가 향후 국민참여재판의 실무 운영에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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