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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9.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09-16
조회수 5422
첨부파일 2019f0915pa(요약본).hwp

[민     사]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2019. 7. 24.자 2017마1442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손해배상(자)〕 
2019. 7. 25. 선고 2017다278668 판결 〔부당이득금〕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계약이행보증금〕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개인회생〕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정산금청구의소⋅정산금청구의소〕 
2019. 7. 25. 선고 2019다206933 판결 〔손해배상(기)〕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추심금〕 

 

[일반행정]
2019. 7. 25. 선고 2016두42289 판결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2019. 7. 25. 선고 2016두54862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특     허]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등록정정(실)〕 

 

[형     사]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 죄명: 사기⋅사기미수)〕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19. 7. 25. 선고 2018도7989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19. 7. 25. 선고 2019도7302 판결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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