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무효 약속어음, 유통 안됐다면 배임죄 처벌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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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9-18 | 조회수 | 1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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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104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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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이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고, 종전 판결에 따라 배임죄의 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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