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회식비' 사용법 놓고 회사 후배와 싸우다 사망...대법, 산재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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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7-14 | 조회수 | 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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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591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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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겨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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