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행자부,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다툼서 서울시에 승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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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5-25 | 조회수 |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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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추5087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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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은 의원의 활동비, 공무여비, 월정수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시 등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지방자치법 각 규정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이 사건 공무원의 임용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이 사건 공무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사건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직권취소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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