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야간당직의 없는 병원 '의료법 위반' 처벌 못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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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8 | 조회수 | 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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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6014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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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인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장와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직의료인의 수, 자격 등 구체적 내용에 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고 시행령 같은 하위법규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없다. 그럼에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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