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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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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등록일 2017-02-17 조회수 2087
첨부파일 불법행위_유형별_적정한_위자료_산정방안.pdf

우리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에 상응하여 위자료를 현실화, 적정화하고자, 2016년 10월 20일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게시합니다.

 

2017.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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