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교권 관련 조례 제정 지자체 권한 아니다" 대법, 전북도 조례 무효 최종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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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1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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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추142_판결문_검수완료.pdf
2013추36_판결문_검수완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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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 사무이다. 이 사건 조례안이 교원의 지위 향상이나 교권 보장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은 국가사무에 관한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판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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