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허위사실 유포' 조희연 교육감직 유지 | ||
|---|---|---|---|
|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1051 |
| 첨부파일 |
2015도14375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
| 이전글 | "계란 실온보관 판매는 '무죄'...처벌 규정 없어 |
|---|---|
| 다음글 | 1승3패로 끝난 '친일 이해승' 후손의 재산찾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