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승3패로 끝난 '친일 이해승' 후손의 재산찾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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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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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13997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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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친일재산'에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 본문에 따라 일정한 경우 종전의 친일재산확인 결정 등에 관하여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 등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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