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통고처분취소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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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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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92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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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결의가 유효하고 이를 기초로 통합된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이상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산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고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 이상 해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합병결의에 의하여 소멸이 예정된 조직이기는 하지만 잠정적으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원들 역시 원고 소속 조합원의 지위를 잠정적으로나마 유지하므로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청산하기 위하여 과거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통보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로므로 이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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