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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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2976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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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4-26 | 조회수 | 1425 |
| 첨부파일 | [180426 선고] 보도자료 2018도2976(이욱재 전 춘천시부시장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4. 26. 피고인 이욱재(전 춘천시 부시장)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97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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