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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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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2. 13.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
등록일 2018-02-05 조회수 2946
첨부파일 2018.2.13.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보도자료).pdf
2018.2.13.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별지).pdf

대법원은 2018. 2. 13.자로 법원장(부산가정법원장 포함) 16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 2. 26.자로 인천·대전·광주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고, 2018. 3. 1.자로 울산가정법원장 1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5명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되고, 현직 법원장 6명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하였습니다. 그 외 현직 법원장 3명이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아울러 고등법원 부장판사 9명(16~17기)을 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하고, 14명(22기 2명, 23기 4명, 24기 8명)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하였으며, 14명의 신규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 여성법관과 지역계속근무법관은 5명입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직이었던 부산·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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