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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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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제작보고 및 시연회 개최
등록일 2017-12-04 조회수 352
첨부파일 [양형위원회] 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제작보고 및 시연회 개최(보도자료).pdf

▣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017. 12. 4.(월) 「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제작보고 및 시연회를 개최함

▣ 양형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7. 4. 27. 출범하였으며,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함

▣ 그간 양형위원회는 제1기에서 살인, 성범죄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한 이래 제5기에 이르기까지 38개 범죄군(대상범죄의 90.7%)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양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왔음. 하지만 국민들과의 소통의 측면에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양형 및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도 또한 높지 아니함

▣ 이에 제6기 양형위원회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형사재판의 양형과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음

▣ ‘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국민들에게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된 영상 프로그램에 직접 판사로 참여하여 양형 판단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

▣ 영상 콘텐츠는 양형기준의 목적, 국민적 관심도, 범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살인죄, 강간죄, 폭력범죄, 절도죄, 교통범죄 등 가운데에서 실제 사례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오픈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살인죄와 절도죄의 실제 사례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음(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군별 콘텐츠 제작을 계속 확대할 예정임)

▣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민들은 판사가 되어 사건영상 및 피고인 및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보고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얼마인지를 고민하여 직접 판결을 선고하고, 이를 실제 선고된 형량과 비교해 보는 체험을 함. 그 과정에서 관련 형법 및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기 쉬운 설명자료를 볼 수 있음

▣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자인 국민이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전, 후에 선택한 형량과 체험자의 형량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준 요소 및 성별, 연령 등 기본정보에 대하여 설문을 받아 그 자료를 통계로 활용함

▣ 국민에게는 그동안 어렵다고 생각했던 형사재판의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양형 결정 과정에서 범죄사실 이외에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좋은 경험의 기회가 될 수 있음. 양형위원회도 국민들의 양형체험 결과를 면밀히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현재 프로그램 제작이 95% 정도 마무리된 상황임. 오늘 시연회에서 나온 의견과 법원 내 시험 오픈 기간에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수정과정을 거친 후 대 국민 정식 오픈은 2018. 1. 2.로 예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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