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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 시: 2019. 5. 22.(수) 14:00 ~ 16:00 (약 120분 예정)
▶ 장 소: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 사건 내용 및 쟁점
사건 및 당사자
대법원 2016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주심 대법관: 김재형)
원고(상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안성용, 김혜겸, 안은혜 등
피고(피상고인) ○○○ 외 1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진 담당변호사 정상일, 최유진
사실관계
▶ 원고와 A는 부부로서, 피고1.과 피고2.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음
▶ 피고1.은 원고의 동의에 따라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시험관시술)을 통하여 출생하였음
▶ 피고2.는 원고와 유전자형이 배치됨
원심의 판단
▶ 피고1. 관련하여,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원고가 동의한 이상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동의한 이상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피고2. 관련하여, 부부 사이의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의 경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원고와 피고2.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변론의 쟁점
▶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AID,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에 배우자인 남편이 동의하여 출생한 자녀의 경우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지 아니면 친생자 추정의 예외가 인정되는지 (대법원에서 처음 다루어지는 사안)
▶ 부부 사이의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의 예외가 인정되는지 (친생추정의 예외 범위에 관한 기존 판례의 재검토)
▶ 그 밖에 다른 쟁점들은 공개변론에서 다루지 않음
논쟁의 요지
▶ 민법 제844조, 제847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친생추정 제도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서, 친생추정이 되지 않는다면 자녀가 혼인 중인 여성에게서 출생하더라도 일일이 남편의 자녀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그런데 친생부인의 소는 원고적격과 제척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도 하에서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출생한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등 불합리가 발생함. 이에 종래 대법원은 부부가 동거하여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임신한 경우에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여 왔음(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형의 배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친생추정의 근거 중 하나인 증명 곤란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었고,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AID) 등 새로운 형태의 임신과 출산 모습이 나타났으며, 친생추정 규정을 근거로 한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의 형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도 변화되었음. 이에 따라 친생추정을 과학적ㆍ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유전자형의 배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거나(혈연설), 이에 더하여 가정의 파탄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가정파탄설)는 등 기존 법리와는 다른 요소를 기준으로 친생추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반면 이미 형성된 사회적 친자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기존 법리가 타당하다는 견해도 여전히 많음
▶ 즉 종래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임신ㆍ출산, 유전자형 배치 등이 확인됨으로써 혈연관계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더 이상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타당한지 문제되는 것임
▶ 기존 법리는 판례에 의해서 형성되어 장기간 법률상 친생자 관계 형성의 기준이 되어 왔으므로 그 변경 여부는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가족관계의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부양, 상속 등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새로운 임신과 출산 모습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ㆍ법적ㆍ의학적 문제와 관련 제도에 미칠 수 있는 파장도 적지 않음.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 모습, 기존 법리가 변경될 경우 가족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포함하여 각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헌법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한국젠더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법철학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민사법ㆍ가족법 전문가인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선자 교수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를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불러 친생추정의 법리와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 방청권 및 사건안내서 배부 안내
▶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착순서에 따라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2019. 5. 22.(수) 13:10~13:30
▶ 배부장소: 대법정 출입구 앞
▶ 배부방법: 신분증 확인 후 보관용 방청권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한 다음 교부용 방청권을 사건안내서와 함께 배부함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2019. 5. 22.(수) 14:00부터 약 120분 동안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임
□ 문의전화: 02) 3480-1336 (대법원 재판사무국 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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