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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공고 제2019-1호
전문임기제공무원(법률연구업무담당,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 5 및 제28조 제2항,『법원공무원규칙』제4조의 2, 제19조 제4항,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 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법률연구업무담당, 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8.
특 허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직급 |
근무예정기관
(특허법원) |
선발예정인원 |
근무기간 |
전문임기제공무원
(법률연구업무담당,나급) |
특허법원 |
1명 |
1년 |
※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근무조건 등
| 구 분 |
근 무 조 건 |
담 당 업 무 |
보수 등 |
특허법원
연구원 |
주 40시간 근무 |
특허법원에서 재판 및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조사 ㆍ 연구업무 및 국제교류 관련 업무 담당 |
아래 전문임기제 연봉한계액 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등 제반수당은 별도 지급함) |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
73,583천원 |
49,031천원 |
※ 연봉한계액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9478호, 시행 2019. 1. 8.) 별표 제33호에 의함.
3. 임용예정분야 및 응시자격
가. 임용예정분야
영미법, 일본법, 중국법, 지식재산권법
나. 응시자격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2)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로서, 지식재산권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에 대한 비교법적 조사·연구가 가능한 자
- 임용예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Ph.D., J.D., S.J.D., J.S.D. 등 모두 포함)
- 임용예정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다만, 통산 2년 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 경력연수가 있어야 함(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라 함은 전공분야 또는 그와 관련된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연수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실무경력연수라 함은 국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기타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전공분야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함)
- 영미법계 국가, 일본, 중국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 임용예정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외국어 통·번역이 가능한 자, 외국 변호사 실무경험자, 특허법 전공자를 우대하나 특정 경험이 없더라도 응시 가능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나. 2차 시험 : 리서치 및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리서치 및 면접시험 실시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서류, 리서치 및 면접시험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2. 22.(금) ~ 3. 7.(목)
09:00 ~ 17:00 |
2019. 3. 12.(화) |
2019. 3. 18.(월) |
2019. 3. 28.(목) |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소식/새소식]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 특허법원 9층 총무과
(☎ 042-480-1443)[대전 서구 둔산중로 69(둔산동),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하차하여 ④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거리]
※ 점심시간(12:00 ~ 13:00)은 교부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나. 교부방법 :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소식-새소식"란 또는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 "소식-새소식"란 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2019. 2. 28.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
※ 등기우편 접수처
: [35239] 대전 서구 둔산중로 69(둔산동) 특허법원 9층 총무과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ㆍ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하며 봉투 겉표지에 ‘전문임기제공무원(법률연구업무담당)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라.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접수 취소기간까지는 응시원서 제출명의자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처에 출석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의하여 제출명의자임을 확인받고 응시원서 취소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는 제출한 정부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반환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연락처 필히 기재 요망(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 양식) 1부
나. 이력서(첨부 양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첨부 양식) 1부
마. 관련분야 및 기타 자격증 사본(추후 원본 지참 요함) 1부.
바. 관련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관, 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하며, 발급확인기관이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회사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연구실적물 (해당자에 한함)
- 공동저술인 경우 이를 표시하고 집필인원수를 함께 표시 예) 공동저술(3인)
차. 외국어시험성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 양식) 1부
타. 응시수수료 10,000원(정부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 학위수여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번역본(공증 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ㆍ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리서치 및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자 대기실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법원 총무과(☎ 042-480-14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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