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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일근로 연장근로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등록일 2017-11-22 조회수 99778
첨부파일

□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  시: 2018. 1. 18.(목) 14:00 ~ 15:30 (90분 예정)
▶장  소: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 사건 내용 및 쟁점

사건,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대법원 2011다112391 임금 등 (주심대법관: 김신)
원고(피상고인): 강○○ 외 36인, 피고(상고인): 성남시
원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양제상 변호사 등
피고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조영찬 변호사 등
사실관계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주중 5일 간 1일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인 토·일 양일 간 1일 4시간씩 근무하였는데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임금만 지급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음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와 관련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함
쟁점
• 연장근로 한도의 기준이 되는 ‘1주 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그 가산임금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원심(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원고들 일부 승소). 원심판결에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
논쟁의 요지
•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리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1주 간’에 휴일이 제외된다면 휴일근로는 평일근무와 구별되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반대로 휴일이 포함되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휴일근로이자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중복지급 여부가 문제됨    
• 종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주 간’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최대 주당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해 대법원의 직접적인 판단은 내려진 바 없었음


□ 방청권 및 사건안내서 배부 안내
▶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2018. 1. 18.(목) 13:15~13:35
▶ 배부장소: 대법정 출입구 앞
▶ 배부방법: 신분증 확인 후 보관용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후 교부용 방청권을 사건안내서와 함께 배부함

 

□ 중계방송 시청에 관해서는 12월 중으로 상세 안내 예정입니다.

 

□ 문의전화: 02) 3480-1336 (대법원 재판사무국 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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